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 등록일 : 2020-12-08 22:49:03 | 글번호 : 271124 | 0  1149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일본 자영업 근황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3 13:41:52:

댓글수 24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12-08 22:59:04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185  5

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12-08 23:02:12 뭔가 사회제도를 바꾸려면 당연히 저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변경해 나가야 하는데.. 최저임금 올리자 대 올리면 다 망한다 라는 극단적인 vs놀이로 대체 얼마를 싸우고 있는건지..

 158  6

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12-08 22:56:16 임대차 제도정비가 참 괜찮아보이네요

 90  4

논란의 댓글 익명  2020-12-08 23:29:45 2/ 마치 우리나라 알바들은 죄다 농땡이치는양 몰아가시는데 최저시급받을정도의 저숙련서비스업은 원래 손님많으면 폰못만질정도로 바쁩니다. 물론 손님들어와도 본체만체안하는 알바들은 개선이 필요한데 그건 그 가게 기강문제이고 그게 현 최저임금이 높다는 주장의ㅡ근거가 될수는 없죠

 17  45

---

댓글 1 BEST 익명  2020-12-08 22:56:16 임대차 제도정비가 참 괜찮아보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BEST 익명  2020-12-08 22:59:04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20-12-08 23:00:38 일본은 권리금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BEST 익명 2020-12-08 23:02:12 뭔가 사회제도를 바꾸려면 당연히 저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변경해 나가야 하는데.. 최저임금 올리자 대 올리면 다 망한다 라는 극단적인 vs놀이로 대체 얼마를 싸우고 있는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2020-12-08 23:04:42 도쿄 같은 곳은 저런데 지방쪽으로 빠지면 연금으로 월 200만원 받는 40년 전통의 우동집 할아버지가 가게 순수익은 월 50만원 내면서 90살까지 가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가게들이 못들어오는 그런 정체현상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그거대로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20-12-08 23:11:59 관련된 일본의 법령은 [차지차가법] 입니다. 32조 1항에서 임대료의 증액 혹은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세 및 그 외 부담의 증가 : 세금부담 혹은 건물 수선비 등의 증가 2) 부동산가격의 상승 및 그 외 경제사정의 변동 : 그 외 경제사정이란 실무에서 '인플레이션 등' 으로 해석됩니다. 3) 주변 동종 건물의 임대료에 비한 현격한 차이 : 실무에서는 약 3할 이상의 차이를 '현격한 차이' 라고 본다고 합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상기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인상을 금하는 특약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2020-12-08 23:19:24 + 심지어 29조에서 건물의 경우 1년 미만의 임대계약은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민법에서 임대차계약의 상한을 50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이라고 해놨네요.... 생각보다 보호규정이 많이 세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 2020-12-08 23:21:28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 문화도 있으니 저게 되네요 아니면 혹시 이거도 관련 법안이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2020-12-08 23:21:57 2/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솔직히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고작 저 캡쳐에 나온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태도 같은 내용 정도라면 그건 새삼스러운 노력도 뭣도 아니고 그냥 일본사회의 스탠다드라서 좀 의문이 듭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20-12-08 23:29:45 2/ 마치 우리나라 알바들은 죄다 농땡이치는양 몰아가시는데 최저시급받을정도의 저숙련서비스업은 원래 손님많으면 폰못만질정도로 바쁩니다. 물론 손님들어와도 본체만체안하는 알바들은 개선이 필요한데 그건 그 가게 기강문제이고 그게 현 최저임금이 높다는 주장의ㅡ근거가 될수는 없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2020-12-08 23:32:25 8/동법 28조에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인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약의 요구는, 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및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위,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 상황과 함께,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조건 혹은 명도의 대가로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즉 임대인이 맘대로 해약할 수도 없다는 셈입니다. 건물의 노후화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재산상의 급부' 는 실무에서 '퇴거료' 라는...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한다는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2020-12-08 23:34:00 그냥 이나라는 부동산이 경제계의 블랙홀임 있는사람들은 놀고먹으면서 몇억벌고 없는사람들은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 2020-12-08 23:34:55 11/ 거품효과가 없다는게 신기하네요 건물주들이 반발하지 않으려나요? 일본은 참 부럽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 2020-12-08 23:36:19 9 10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생산성향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다큐에서 주목하는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한다거나 최저임금이 높다거나 하는 부분같은데, 임대료 상승률 제한도, 최저임금 인상도 함부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이룰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만을 거둘 수 있죠. 저 다큐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부분같은데, 사실 저기서 나온 말 중에서 제일 중요힌 딱 한마디만 꼽으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2020-12-08 23:36:46 정리하면, 일본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이 6개월~1년 전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 종료를 '요청' 해야 하고,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일정한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2020-12-08 23:39:32 14/ 너무 단어에 꽂히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케이스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란 게 금액으로 따져서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2020-12-08 23:43:52 덤으로, '퇴거료' 에 대한 실무에서의 해석은 case by case이지만 아래와 같은 금액을 모두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1개월분 월세, 각종 통신회선 등의 이전비용 + 위자료 이 정도면 그냥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분만 고려해서 임대료 살짝 올려서 ok 받고 마는 게 이득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8 익명  2020-12-08 23:49:29 근무중 휴대폰 사용금지, 하품 금지, 잡담 금지... 마찬가지인 최저시급 받는데 우리나라 알바랑 정말 근무태도가 다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9 익명  2020-12-09 00:04:21 6/ 조세전가가 가능하면 개꿀인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0 익명 2020-12-09 00:07:08 우리나라 편의점은 사람 없으면 편돌이가 폰도 보고 전화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본은 손님 없어도 서서 대기하더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1 익명 2020-12-09 00:09:10 19/ 조세부담분을 그대로 임대료에 반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서요... 정당성을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맘대로 되지도 않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2 익명  2020-12-09 06:07:55 우리나라가 어려운건 월세 맘대로 올릴수 있어서 죽어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이 괜히 일어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3 익명  2020-12-09 08:49:39 반면에 조선반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로 세금 처먹는 하마 몸짓말 뷸려 생산성증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거시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4 익명  2020-12-09 09:38:28 고대 하나은행가면 모 직원은 하루종일 주식이랑 단톡방 들락날락 거리는데.. 일본은 그런걸못하고 일만하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