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는데, 개정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중에 직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라도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는 3년 (연장할 경우 4년 10개월)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예컨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뒤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는 최대 3년 10개월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에도 이를 받기가 불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을 떠난 상황에서 못 받은 퇴직금을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일한 대한민국 국민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국한 때에는 그 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액수가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차액도 받기 어려워진다.


자세한 내용은 http://withgonggam.tistory.com/1414를 참고해주세요




-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주민과 이주민인권단체활동가들이 진행하는 국회앞 1인시위는 2014년 5월 12일(월) 1차 시위를 하면서 7월 말까지 매주 월-금요일 12시-13시까지 합니다.

- 제도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on-off line별로 광범위하게 전개합니다.
(on line 서명사이트 www.migrantwin.org)

많은 서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7 16: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