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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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1-08-14 04:01:02 | 글번호 : 2964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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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3:45:13: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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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1-08-14 04:59:12

해당기사 읽어보면 소득 불균형 심화되면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게 핵심인거같은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낙수효과 부정하는 민주당 집권때마다 불균형이 더 심해져왔어서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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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1-08-14 07:24:43

딱히 낙수효과가 맞다는건 아니지만
38프로의 감세액을 상위 1프로가 차지했다.
상위 1프로가 미국 전체 세금의 40프로를 내는걸 일단 알려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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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1-08-14 05:59:29

2/ 그 친구들은 지들이 해먹으려고 부동산값 튀기고 가붕게는 계층 고착화시켜 표밭으로 만들어버리려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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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1-08-14 08:10:50

전형적인 좌파 논리인데 이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증세, 그리고 그로 인한 복지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떤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이론 아닌 현실 정치와 경제에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증이 있어야 함. 그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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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1-08-14 04:27:03

역사상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했던 적은 오직 죽창으로 구멍을 내어주었을때 뿐이라고 배웠습니다. :

댓글 2 BEST 익명 2021-08-14 04:59:12

해당기사 읽어보면 소득 불균형 심화되면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게 핵심인거같은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낙수효과 부정하는 민주당 집권때마다 불균형이 더 심해져왔어서 아이러니 하네요 :

댓글 3 BEST 익명 2021-08-14 05:59:29

2/ 그 친구들은 지들이 해먹으려고 부동산값 튀기고 가붕게는 계층 고착화시켜 표밭으로 만들어버리려 하니까? :

댓글 4 익명 2021-08-14 07:08:57

ㅋㅋㅋㅋㅋ 좌파들 맨날 낙수효과 의미 없다 해서 나온 대안이 소득주도니 이런건데

군산 보면 모르나ㅋㅋㅋ

대기업 하나로 중소 지역 경제 돌아가는데 문 닫는 순간 세금을 때려 박아도 답없는 상황인 입꾹닫ㅋㅋㅋ :

댓글 5 BEST 익명 2021-08-14 07:24:43

딱히 낙수효과가 맞다는건 아니지만
38프로의 감세액을 상위 1프로가 차지했다.
상위 1프로가 미국 전체 세금의 40프로를 내는걸 일단 알려줬어야.. :

댓글 6 익명 2021-08-14 0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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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레이건 자료는 없죠..

조지 부시는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임기 초부터 9.11에 07-08년도엔 세계를 뒤흔든 금융 위기가 있었죠. 더이상 경기를 부양 할 금리도 이전 정부이서 다 닦아 썼죠.

부시나 캔사스시 예를 들면서 낙수 효과는 없다는 예시로 들기에는 너무 편협하네요. :

댓글 7 익명 2021-08-14 07:34:03

5/ ㅋㅋㅋㅋㅋ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여 ㅋㅋㅋ :

댓글 8 익명 2021-08-14 07:46:51

낙수효과의 무용론을 너무 확대해석하네요 증세하면 투자나 고용이 위축되는것도 또 사실인데 그 애긴 또 빼놓고 :

댓글 9 익명 2021-08-14 08:10:50

전형적인 좌파 논리인데 이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증세, 그리고 그로 인한 복지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떤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이론 아닌 현실 정치와 경제에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증이 있어야 함. 그게 없음. :

댓글 10 익명 2021-08-14 08:14:58

ㅋㅋㅋ 악명 높은 래퍼곡선이 있죠. 냅킨으로 창작한 가상의 세계 ㅋㅋㅋ :

댓글 11 익명 2021-08-14 08:19:59

그래서 완전 반대로 소득주도성장 이번에 해봤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걸 기대안하고 아래에서 위로 가게끔.
결과는 뭐였나요 ㅋㅋ :

댓글 12 익명 2021-08-14 08:26:30

낙수효과가 있든 없든 아예 떨어질 물 자체가 없는 것보단 나을듯 :

댓글 13 익명 2021-08-14 08:39:58

낙수효과 분수효과 둘중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단, 분야와 상황에 맞추어 적당히 비중 조절을 해나가야 하는거죠. 두 이론중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죠. :

댓글 14 익명 2021-08-14 08:55:15

낙수효과로 상위 계층의 부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간다는 주장은 한 단어로 반박가능합니다
"조세피난처"
아래로 안 가고 세금 안 내는 곳으로 가던데요? :

댓글 15 익명 2021-08-14 09:23:24

14/ 음 핀트를 잘못 잡은 비판이신 것 같은데요.. :

댓글 16 익명 2021-08-14 10:07:13

이 주장의 맹점은
그래서 저 논리대로 정부가 굴리는 돈이 커지면 돈이 샌다는 문제죠...

사익추구하는 집단보다 훨씬 비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밖에 없고
공공분야는 한번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없어져요.

고파스 평균 연령대 생각하면 주변에 공공기관, 공무원하는 친구들 많지 않나요?
정말 세상이 이래도 되는건가 싶을 정도로 뼈빠지게 일한 사람들 낸 세금이
말도 안되는 곳에 줄줄줄줄 새는게 한두곳이 아니란거 모르시는지...?

심지어 공공기관 다니는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직장 없어지면 큰일이니까 그냥 다니는 수준이에요ㅋㅋㅋ
업무의 절반은 '우리 직장이 세종시 이전하거나 없어지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로비하고 탄원하는 일이고요.
이 사람들이 꼭 문제라기보단 결국 거대국가 시스템, 공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의 필연적 한계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