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지부장=이상조, 직원노조)는 정규직의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고, 비정규직 양산을 지양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본교 총무처는 직원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본교의 계약직 직원 수는 2014년 331명에서 2015년 401명, 2016년 525명으로 매년 큰 수치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직은 같은 기간 200명 수준에 머물렀고, 오히려 기술직과 기능직에선 매년 6명 정도 감소했다. 직원노조는 이를 정규직의 빈자리와 부서 신설로 인한 신규채용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학교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직원고용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조 지부장은 “노사가 암묵적으로 총장 발령의 호봉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본다”며 “최근 몇 년간 총장 발령이 아닌 부서장 발령의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뿐 아니라 해당 인사규정 자체가 다르다”며 “정규직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고, 조합원 수는 매년 2~30명씩 줄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정보공시에서 계약직의 기준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등 계약조건을 정해 채용한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의미한다.

  총무처는 직원노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직원노조에서 주장하는 정규직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총무처는 통상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성 총무처장은 “총장 발령의 호봉제 직원만을 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기간제법에 따라 맞지 않는다”며 “무기계약 직원을 정규직으로, 기간제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2016년 총장 발령의 호봉제 무기계약 직원은 14명 감소했지만, 부서장 발령 연봉제 무기계약 직원은 35명 증가했다. 총무처의 주장대로 무기계약 직원을 정규직으로 본다면 실제 정규직은 21명 증가한 셈이다. 이기성 총무처장은 “2016년 대학정보공시의 계약직 525명에도 무기계약 직원 150여 명이 포함돼 있다”며 “2017년에는 이들을 일반직으로 수정해 입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무처는 직원노조의 성명서에 대해 다음번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상 기자  prize@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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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5: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