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 경호실 차장이라는 특이한 경력이 있다
“오랜 경찰 생활을 통해 국민과 국회를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경찰로 일할 당시에 생활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내각과 국회와도 많은 접촉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내 많은 의원과 최선을 다하겠다.”

- 후보가 생각하는 세종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대한민국 대부분 행정부처와 관련 국가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 기능으로만 도시가 발전할 수는 없다. 최고의 교육환경이 뒷받침돼야 하고, 문화와 복지가 두루 갖춰져야 한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기형적 성장을 멈추고, 온 국토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한다. 세종시는 도시인구의 평균 연령이 31.4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만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세종시로 국회 본원 이전의 가능성과 실천방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결정 때문에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법률개정을 통해 이러한 결정이 헌법에 일치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

-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회 본원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국회가 서울에 있고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어서 발생하는 행정적 손실이 더 크다. 많은 공무원이 하루 평균 5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며 세종시 정부청사로 출퇴근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이 국회에 가서 온종일 대기하고 있기도 하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역시 서울로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한다면 이런 시간적·행정적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

- 세종시에 위치한 대학가 발전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나
“한 부지를 지정해 KAIST 및 외국계 대학을 유치하려 한다. 이는 첨단지식기반 단지, 의료복지 단지와 함께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외국계 대학이지만 한국에서 학문적 성취를 얻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예정이다.
대학가는 이런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젊음을 분출할 문화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되도록 창조경제센터를 확대하고, 학생들 간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뤄지는 학생들을 위한 모임공간을 만들겠다. 전주시장의 청년몰처럼 저렴한 임대료와 창업자금을 지원해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 역시 이뤄내겠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종준 후보

- 정치와 국회의 개혁을 주장했는데
“일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국회의원이 많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도 ‘관료를 높이 보고 백성을 낮추어 보는’ 관존민비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국회의원이 많다는 의미다.
사람이 바뀌어야 국회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도록 하겠다. 내가 먼저 머슴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에서 제시한 원칙을 차차 확립해 나가겠다.“

- 지역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원래 충남 홍성·예산에 무소속 출마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출마 지역구를 세종시로 바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을 옮기는 것이 철새 정치인이지, 지역을 옮기는 것은 철새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고, 세종시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이지 않나.
다른 후보만큼 세종시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라는 소용돌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세종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세종시의 정체성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변화로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전되고, 청와대 제2 집무실, 국회 분원 등이 설치돼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 완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 설립계획의 애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로 들어오는 사람 중 수도권 시민은 거의 없고 대전, 천안, 공주 시민만이 이전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를 여타 다른 신도시와 같은 것으로밖에 치부할 수 없다.
국가기관 중 헌법재판소와 같이 반드시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을 추려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때 비로소 진짜 세종시가 될 수 있다.“

- 세종시 발전의 핵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꼽았는데
“세종시가 강남처럼 발전하려면 중·고등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에 사립고, 사대부고는 물론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학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려 한다. 서울대 사범대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사대부고를 설립하는 것 역시 계획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읍면지역의 발전이 긴요하며, 이 지역에 있는 각 대학의 발전이 시급하다. 향후 유치하는 대학도 기존의 대학 근처에 설치해 명문 대학가를 조성하고자 한다.“

- 청년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당의 공약 중 청년 관련 공약이 많이 있다. 2020년 이내에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시킬 것이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도울 것이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업부조금을 지원하고,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월 2만 4000원인 국민연금 최저보험료를 3개월 동안 내는 등의 성년축하 연금가입을 지원할 것이다. 위의 공약들은 세종시에 특화해 실현시키는 것보다는 전 국가적인 실현이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기호 3번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

- 3당 체제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중도 신당이 필요한 이유는 현 정부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양당이 자기 멋대로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을 보라. 여당은 변명하기 바쁘고, 야당은 비판하는 시늉만 냈다.
이런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 3당을 넘어서 4당, 5당도 가능해져야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세종시로 국회 전체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본래 행정수도를 목표로 조성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분원 설치만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없다. 관습법에 의한 수도는 서울이지만, 헌법은 바꾸면 된다.
부의 80%가 서울에 몰려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는 고쳐야 한다. 안보상의 이유도 있다. 세종시는 거리상으로나 전략상으로나 북한의 타격으로부터 서울시보다 안전하다. 파격적이고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민이 이러한 꿈을 가져야만 세종시 국회의원이 힘 있게 뛰어다닐 수 있다.”

- 세종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으면 한다. 행정도시라는 정체성만으로는 세종시민이 행복할 수 없다. 스마트 교육 실시 이후 세종시에 10~12만 명의 인구가 급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보다 행복한 도시를 위해선 다양한 컨텐츠의 문화시설과 교육시스템이 어우러져야 한다.”

- 유튜브 스튜디오와 구글 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세종시에는 젊은 세대가 많아 문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다. 유투브 스튜디오와 구글 캠퍼스를 유치하면 더욱 많은 청년들이 모여드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창의적인 도시 분위기는 창업 역시 이끌어낼 수 있다.”

- 최저임금제도 현실화와 최고임금제한제도 신설의 구체적인 방안은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 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근로자가 정상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임금이 전제돼야 한다.
많은 청년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스위스에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비율이 1:12를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논의한 것처럼, 우리도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로 얻어진 잉여임금이 사회에 투자되는 방식이라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이뤄낼 수 있다.”

- 세종시 대학가 발전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대학만 다니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살 필요가 없다. 문화거리 조성으로 대학가 주변을 활성화해야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대학들이 위치한 곳은 부도심으로, 본래 농촌지역이었던 곳이다.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생발전이 필요한데, 문화거리 조성으로 이러한 것까지 아우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세종시와 세종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문화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당선이 된다면 조치원에 어울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 민중연합당의 창당 취지와 목표는 무엇인가
“민중연합당은 1%의 금수저가 아닌 99%에 해당하는 흙수저, 노동자, 엄마, 농민 등의 민중이 모인 정당이다. 이전까지 상위 1%에게 맡기는 위탁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직접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껏 정치 중심에 국민은 없었다. 민중연합당의 등장은 대중 정치의 복원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없었다면 우리 당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닦겠다.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국회에서 점점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세종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이 중심인 도시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 현재 세종시와 관련된 정책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에만 급급한 부분이 많다.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자리를 잡고 잘 지낼 수 있으려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에서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문화·교육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많은 후보가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선 공약을 내지 않았다. 이미 국회는 옮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나. 국회 이전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옮긴다고 해서 세종시민의 생활에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주하는 인구보단 통근하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국회 이전에 관한 주장은 내실을 챙기지 않고 외형만 생각하는 것이다.”

- 대학가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있나
“대학가 주변에 첨단농업단지를 유치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 스스로 대학가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지역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학교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세종시에 터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이뤄져야 한다.”

-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을 제시했는데
“이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선 많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큰 빚을 지게 된다. 미취업자 졸업 정착금 지급은 이런 청년들을 돕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에 투자할 시간, 꿈을 좇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한다.”

-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있나
“재벌세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을 배불리는 사내 유보금을 시장에 건전하게 투입되도록 해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한, 실질적인 실업급여로 안전적인 생활 보장을 보장해 청년들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구직활동을 해야 2주에 한 번씩 적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실업급여가 존재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



기호 6번 무소속 이해찬 후보

- 19대 총선 출마 때와 다른 점은
“상황은 달라졌으나 목표는 같다. 19대 총선에선 당내에서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당시 당 지도부와 세종시민들의 부탁을 받고 제가 급작스럽게 출마했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당 비대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잠시 당을 떠났지만, 좋은 공약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고 다시 당에 복귀하겠다.
목표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종시 완성과 정권교체’다. 당에 복귀한 뒤, 내년엔 반드시 정권을 바꿔 유권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 세종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처음 故 노무현 대통령과 기획한 세종시는 국회와 청와대까지 모두 이전한 행정수도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원안대로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막혔고, 새누리당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를 설계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국회와 청와대 전체 이전은 잠시 보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기능은 서울에, 행정기능은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현행 구조는 문제다. 이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이전시킬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이전은 미뤄졌지만, 애초 목표에 근접한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계획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더욱 확충하고 수도에 걸맞은 문화·관광분야를 확충하는 것이다. 공약으로 제시한 KTX 세종역 신설처럼 세종시를 교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현재 세종시의 완성은 어느 정도로 이뤄졌나
“세종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도시 건설 2단계인 ‘자족적 성숙단계’에 있다. 15만 명 이상 인구를 늘릴 것을 계획하는데, 현재 중앙정부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도시의 자족기능이 중요해진 것이다.
기획단계에 있어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하는 5년 동안 4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은 2680억 원으로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2030년을 세종시 도시건설 목표 달성의 해로 지정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과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으로 많이 늦춰졌다.“

- ‘조치원 청춘 밸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고려대부터 신안리 대학로, 홍익대학교까지를 조치원 청춘 밸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려대, 세종시와 협력해 고려대 구 신봉초등학교 터를 문화공연장, 북카페, 시민대학 등 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홍익대는 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ICT 분야, 디자인분야의 산학협력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신도시 4 생활권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 대학들과의 협력으로 세종시를 국가연구개발특구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한다면 청춘 밸리가 충청권의 새로운 청년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춘 조치원 사업’으로 구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대학생 스스로도 아이디어를 내고, 특히 조치원 서북부 개발이나 산학협력단지 조성과 같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 여러 정당에서 내세우는 청년 공약에 대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셰어하우스 5만 호 건설’, ‘취업활동지원금’ 등 당의 청년 10대 공약을 지지한다. 선거 후 당에 복귀하는 대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남시를 거점으로 시행되는 청년 배당금은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협의해 세종시에도 이를 도입할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글 | 김태언·박선영 기자  news@kukey.com

* 각 후보의 사진은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4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9: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