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제65회 세계저명인사특강이 18일 오후 2시 CJ법학관 최고위 과정실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 선 베른하르트 요스(Bernhard Joos) 독일 칼스루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독일 민사소송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 그는 전자적 법률교류(전자소송)를 들었다.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한다. 요스 판사는 독일의 경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소장 제출이 서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극소수의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2013년 10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는 독일 전 지역에서 법원에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바뀐다. 요스 판사는 이에 대해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전자소송이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보편화돼있어 놀랍다”고 말했다.

독일 민사소송의 두 번째 동향으로는 판결을 통한 소송 종료가 아닌, 화해적 조정과 합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중시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화해심리가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요스 판사는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법학뿐 아니라 심리학적 교육과 사건당사자들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스 판사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11년 11월, 장기화되는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독일 민사소송은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지만, 일부 소송의 경우 증거조사가 장기화되거나 담당판사가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진행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요스 판사는 “지금까지 장기화된 소송에서 보상청구권에 대한 소송은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법안은 재판의 공정성을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요세피나 기자  kur@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