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생인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한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 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종암동 A원룸텔 화재사건으로 기소된 본교생 심모 씨에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禁錮) 5년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 A원룸텔 주인 최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오선희)는 피고인 이모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종신형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 살인 수법 등을 볼 때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보통동기 살인죄의 권고형 내인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이 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과 동기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끝에 2013년 12월 7일 A씨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3월 6일 구속기소됐다.

종암동 화재사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고(禁錮) 5년을 구형받은 심모 씨의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심 씨는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키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도피해 박모 씨(여·22)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황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며 심 씨에게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다른 피고인 A원룸텔 주인 최모 씨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월 기소됐다.
종암동 화재사건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다 40여 일 만에 숨진 피해자 박 씨의 아버지는 “어떤 판결이 나와도 딸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 재판의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개인, 지역사회, 학교 당국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기자 vvip@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4 0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