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안암캠퍼스는 2016년 신입생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세종캠퍼스는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017년도까지 입학정원을 자진 감축한 대학에겐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감축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10% 이상 감축 5점 △7~10% 감축 4점 △4~7% 감축 3점). 올해에만 1조 1000억 원의 지원 금액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대학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 가산점은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또한 2015년까지 교육부가 지정한 ‘최상위’ 그룹의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각 대학이 대학구조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5월 중 구체적 평가지표 나와
대학 특성화 사업은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 중 하나로, 5년에 걸쳐 약 1조 6000억 원을 국내 대학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K)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BK21+ 사업이 포함된다. 진행 중인 사업의 중간평가를 실시하거나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 때 대학구조개혁 실적과 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 가산점 평가지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LINC)과 BK21+사업은 교육부가 5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암, 정원감축 당장은 아니지만
본교 안암캠퍼스는 섣부른 정원 감축은 재정에 무리를 줘 당장은 입학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정원을 감축하면 대학 재정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줄어 결국 대학의 운영 자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 지원 사업만을 보고 정원을 감축하기는 어려워 안암캠퍼스의 정원감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교가 작년부터 시작한 BK21+ 사업이 2015년 중간평가 때 정원 감축이 평가 요소로 반영돼 대학가의 정원 감축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기획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평가받을 땐 여러 요소가 다각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며 “곧 구조조정 법령도 생기고 평가 요소도 지속적으로 변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최소치로 감축 목표 설정
세종캠퍼스는 세종부총장의 주재 하에 올 초부터 4월 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가산점을 받기 위한 최소치로 정원 4% 감축을 발표했다. 심형근 기획조정팀 부장은 “세종캠퍼스는 이번 특성화 사업에서 총 8개의 세부 사업에 지원했고 모든 사업에 선정된다면 연간 약 7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며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업에 선정된다면 지원금으로 줄어드는 등록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형근 기획조정팀 부장은 “대학 특성화 사업 시 정원 감축을 하면 가산점이 있어 일단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정원을 줄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4월 중 열렸던 세종부총장 주재 회의에서 입학정원 감축이 확정되면 각 학과의 인원에 비례해 감축을 진행하는 것이 결정됐다. 일각에서 나오는 소수 인원 학과 폐지설에 대해 기획조정팀은 “전혀 고려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 모두 사업 선정 여부는 이르면 올 6월에 결정된다. 세종캠퍼스는 사업에 선정되면 2015년 하반기까지 자세한 입학정원 감축 내용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 실제 입학정원 감축을 진행한다.

이길용, 이예원 기자 news@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2 02: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