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대학원총학생회 집행부’(이하 ‘집행부’)는 28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 처분하고 그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당시 박원익 회장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기도 했지만, 직무정지와 더불어 사퇴권고 및 사과문 작성 요구는 집행부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절차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위와 같은 회칙에 의거하여 이번 처분의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심의를 임시과대표자회의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익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직무 무기한 정지처분 건에 대한 심의’라는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과대표자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별도의 회의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직무정지’ 및 ‘불명예퇴임’ 처분 그리고 ‘사퇴권고’와 ‘사과문요구’가 결정되었던 6월 22일 집행부 회의를 부총학생회장이 아닌 일반 집행국원이 주재하였습니다.
2. 학생회칙상 집행부의 학생회장 직무정지 처분 및 불명예퇴임 처분은 집행부의 권한 밖입니다.
3. 그 밖의 학생회장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표출은 학생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대표자회의 소집요구권을 이용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합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박원익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모
든 처분 및 권고가 ‘무효’임을 알립니다. 더불어, 박원익 총학생회장의 거취에 관한 권한은 박원익 총학생회장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무분별한 처분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회칙을
준수하고, 과대표자 및 원우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8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연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0 23: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