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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4-08-13 00:47:23
거시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항상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역수지는 이론적으로 0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은 항상 자본수지 적자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부채든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한 한국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외국자본의 성격이 단기적인 포트폴리오성(부채)이냐 FDI냐의 문제인데... 한국은 '미국이 기침하면 독감에 걸리는' 정도로 포트폴리오성 투자가 많은 편이죠. 하지만 이건 '착취' 현상과는 별개의 문젭니다.
일본의 경우는 내수 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해외 자본의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임금 노동자들이 소위 '착취',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적인 입장에 처해있느냐고 묻는다면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고숙련에 높은 교육을 받은 이들은 비교적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이건 거의 모든 서비스 경제가 다 그런데 한국도 서비스 경제화가 된 만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인 입장이죠. 이런 수요독점적인 노동시장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하는게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구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해외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소득 분배 기구가 경제 상황에 발맞춰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확실히 문제고, 해결해야합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되는지가 중요하지, 위에서와 같은 암울한 예측(심지어는 몇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이 중요한 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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