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이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4500원인 이유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익명
등록일 : 2014-09-12 13:22:26 | 글번호 : 53601 | 0
4599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6&aid=0000330211&viewType=pc

.....담뱃값이 오르면 소비는 줄지만 단기적으로 세수는 늘어납니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비 위축이 적은, 이른바 가격 비탄력적인 상품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면 소비 위축은 가속화 됩니다. 담배가 아무리 중독성이 있어도 너무 비싸면 안 피우거나 못 피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조금씩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정부가 제시한 가격인 4500원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의 세율을 62%, 70%, 90%로 조금씩 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게 4500원 지점에서 세수가 2조 7천억 원으로 최댓 값이 됩니다. 4500원을 넘어서면 총 세수가 점차 줄어듭니다. 가격이 5500원까지 오르면 3500원일 때보다 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늘지만, 그만큼 담배 소비가 더 줄어 걷히는 세금 총액은 3500원일 때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의 최대액은 2조 7천억 원(정부 발표는 2조 8천억 원)이고, 가격 정책을 통해 더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의 가격인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선택, 즉 4500원은 그래프상 세수가 최대로 확보되는 딱 하나의 지점입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정부는 어제 금연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가격이 4500원인 경우 추가 세수는 2조 8천억원이란 팩트만 덜렁 던졌을 뿐, 위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은 가격 인상 폭에 따른 '세수의 추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연이거나 기분탓이겠죠?

전문 읽어보셔도 기사가 참 좋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13:58:09:

댓글수 72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최근 50개의 댓글만 출력됩니다. 전체 댓글 확인시 댓글의 수가 많으면 로딩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

댓글 23 익명 2014-09-12 13:49:22

비흡연자이지만, 정부에서 명분 내세우는게 너무 얄밉네요 ㅋㅋ :

댓글 24 익명 2014-09-12 13:49:58

두 갑사면 만원 넘어서, 두 갑사고 자일리톨껌 사면 개꿀ㅋ/ 이런 이유 일 줄 알고 클릭했는데ㅋㅋㅋ :

댓글 25 익명 2014-09-12 13:50:03

사기라.. :

댓글 26 익명 2014-09-12 13:54:26

담배안피는데 알밉네요진짜 :

댓글 27 익명 2014-09-12 13:56:57

래퍼커브 ㅠㅠ :

댓글 28 익명 2014-09-12 13:58:14

새삼스럽네요 허허 :

댓글 29 익명 2014-09-12 14:06:45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거 같은데.. 물론 발표를 증세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지
나름 타장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여 :

댓글 30 익명 2014-09-12 14:07:26

하긴 흡연율 운운하면서 마치 국민을 위한 현명한결정인척하는게 좀 웃기긴하죠. ㅋㅋ이해는 갑니다만. 돈없으니 담배값올립다~~라고 말하긴 힘들죠ㅋㅋ :

댓글 31 익명 2014-09-12 14:08:05

스스로 발표를 못믿게 만드는 정부..

그리고 믿지 않으면 선동꾼, 음모론 자라며 고소하는 정부..

차암.. 잘하네요 :

댓글 32 익명 2014-09-12 14:15:28

담배값인상에는 동의 하지만...

박근혜아줌마의 증세없는 복지라는 공약은 어디 간건가요. 돈나올 구멍은 모조리 걷어드리고 올리네요.. 부동산빼고;;; :

댓글 33 익명 2014-09-12 14:32:35

4500원도 싸게 느껴지는 나는 뭐지... :

댓글 34 익명 2014-09-12 14:33:35

세금 받아먹는게 얄미우면 끊으세요

누가 억지로 피우랍니까 :

댓글 35 익명 2014-09-12 14:35:16

흡연자들 조금이라도 줄어드니 찬성 이라는 분들은 너무 가까운 일만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댓글 36 익명 2014-09-12 14:36:03

난 안피니까 더 올려버려라!는 몇몇 분들의 마인드는 좀 이상한거 같네요. :

댓글 37 익명 2014-09-12 14:36:18

뭔 난독들이 이리 많나요? :

댓글 38 익명 2014-09-12 14:38:41

우리나라를 제외한 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기도 하고,
흡연률도 확실히 줄어들꺼고 세수 늘어나는게 목적인 걸 말 안하는거는 맘에 안들지만
확실히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난 안피니까 피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게 더 싫네요.
길빵 극혐. 횡단보도 담배 극혐.
담배피는 사람들이 주위에 피해주는 것들이 완전 극혐이라서. :

댓글 39 익명 2014-09-12 14:40:17

37.22 :

댓글 40 익명 2014-09-12 14:41:33

35/ 멀리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진짜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마시길 :

댓글 41 익명 2014-09-12 14:43:17

비흡연자 입장에선 괜찮음 :

댓글 42 익명 2014-09-12 15:14:26

12. 옵티말 :

댓글 43 익명 2014-09-12 16:02:39

담배가격이 거의 동결에 가까웠다는거 생각하면 올라야 할 물건이 안오르다가 한번에 오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댓글 44 익명 2014-09-12 16:07:38

그동안 저렇지 않았다는게 신기한데.
가격을 내려서 세수확보하려면 까겠지만, 올려서 세수도 확보하고 흡연률 줄이니 문제 없을듯 해요.
해외에선 한국에서 80%올린다고 관심 갖던데, 저는 일석이조라 봐서 대찬성입니다. :

댓글 45 익명 2014-09-12 16:09:21

아주 나중에, 정부적자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민건강에 더 관심을 가질때 더 올리겠죠. :

댓글 46 익명 2014-09-12 16:57:30

증세 안한다며?
증세 아니라며? :

댓글 47 익명 2014-09-12 17:09:01

애초에 세수 증가 효과도 함께 홍보하지 않았나요? :

댓글 48 익명 2014-09-12 17:16:19

기름도 한 55%는 세금인데 건강증진목적이면 담배값인상하면서 기름에 세금좀 빼주면 안되려나요ㅋㅋ :

댓글 49 익명 2014-09-12 17:20:49

매연때문에 기름값 인상, 세수 최대치로 올리면서 기름값도 퐉 올리면
나는 차없고 차막히는거 짜증나니까 기름값 올린는거 찬성! 하실분들이 수두룩 :

댓글 50 익명 2014-09-12 17:21:30

48 기업에 대고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하려고 하는 마당에 유류세도 더 올리면 올렸지 내릴 리는 없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담뱃세 따위보다 유류세가 훨씬 더 크고 거대한데 자투리만 딱딱 긁어모으는 게 희한하기도 하네요

부유층이 주로 쓰는 고급 휘발유에만 증세하면 담뱃세보단 더 나올 텐데 말이죠 :

댓글 51 익명 2014-09-12 17:22:13

공해 발생시키는 전기 생산도 있으니 전기세도 올리고
알콜의 폐해가 담배보다 크니 술값도 올리고

세수 늘리면서 적정선이면 다 괜찮다는 생각을 어떻게 그리 편하게 하시나요. :

댓글 52 익명 2014-09-12 17:22:53

50/ 혐연정서 이용한 면도 분명 있죠. :

댓글 53 익명 2014-09-12 17:23:40

약물 오남용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란데 그럼 약값도 올려야 하나? :

댓글 54 익명 2014-09-12 17:25:04

51 전기세를 확 올리면 개개인이 석유난로 따위를 이용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일괄적으로 때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 물론 단순 난방용이면 개인이 석유 때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열병합 발전소같은 말도 안 되는 단가의 발전소도 있으니 퉁친다고 보면요)

술값은.. 우리나라 그 오줌값이 선진국보다 더 비싸요. 이미 잔뜩 올려놔서 주세는 더 못 건드리죠 :

댓글 55 익명 2014-09-12 17:25:53

53 그래서 수가를 낮추고 있잖아욧 ㅂㄷㅂㄷ

오남용하는 건 환자 탓이 아니라 의사 탓이니 의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수가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유지해보았습니다????

댓글 56 익명 2014-09-12 17:29:39

혐연과 끽연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게 단속을 강화하고 흡연구역을 명확하게 정할 일이지
대충 핑계대면서 가격 올리는거 잘한다 잘한다 하는건 보기가 좀 그렇네요.
저거 단순하게 말하면 '돈없으면 하지마라' 라니까요? :

댓글 57 익명 2014-09-12 17:32:30

54/ 결국 대표적인 주종은 소주인데 그렇게 비싼 술값이지만 슈퍼에서 사려고 하면 담배보다 싸죠.
그리고 의미가 그렇다는거지 굳이 실질적으로 반박하실거까지야;;;;; :

댓글 58 익명 2014-09-12 17:32:55

49플이 정답
그냥 딱 자기한테 피해 없으니까 그리고 혐연자가 많다는 심리를 이용한 정책일 뿐이에요 언제 저짓의 희생자가 될진 아무도 모르죠
보통 공산품 가격이 한번에 80%상승하진 않잖아요 :

댓글 59 익명 2014-09-12 17:34:54

55/ 그냥 재화X의 소비량이 너무 많아 폐해가 있으니 가격을 올려서 X의 소비량을 줄이자.
라는 논리로 봐주시면 안될까요? :

댓글 60 익명 2014-09-12 17:40:52

54/ 그리고 본문의 논리를 이어 말하는거니까
전기세를 올리되 개인이 직접 발전을 할 생각까지는 없도록 하는 가격 정도가 되겠네요. :

댓글 61 익명 2014-09-12 18:03:38

우와
몇몇 댓글을 보니까 다수의 폭력이라는게 니런거구나 싶네요
난 담배 안피니깐 니들 돈 뜯어서 나한테 쓰는건 아무 상관없어 흥! :

댓글 62 익명 2014-09-12 18:52:04

복지는 늘 리고싶고 증세는싫고 ㅋ 원숭 이급 :

댓글 63 익명 2014-09-12 20:38:44

주세 이미 비쌉니다.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B1%E2%C5%B8&sub_title=%C1%D6%BC%BC%BC%BC%C0%B2%C7%A5&file_path=file/notedInfo/U%C1%D6%BC%BC%BC%BC%C0%B2%C7%A5.htm

다른 나라 비교하면 더더욱. 한국이 세계에서 맥주값 제일 비싼 나라 중 하나. :

댓글 64 익명 2014-09-12 20:42:42

도대체 차량하고 비교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기호품인 담배하고 거의 생필품에 가까운 자동차 연료하고 비교를 하나요?
담배 금지했을 때 사람 누구 죽거나 나라 경제가 박살나는 건 상상할 수 없지만
대중교통과 화물운송을 제외한 일체의 자동차 탑승을 금지했을 때 경제 박살나는 건 쉽게 상상이 가네요. :

댓글 65 익명 2014-09-12 20:42:55

이렇게 80%나 한꺼번에 세금을 붙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납세자로써 분노하지는 못할망정 비흡연자라 노상관ㅋㅋㅋ 이러고 있네요 분명 비정상적인 인상률인데 :

댓글 66 익명 2014-09-12 20:45:22

댓글 전반적으로

1. 정부가 인상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여타 이유를 들어 담배값 찬성을 지지
2.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들에게 공감
3. 흡연자로서 권리 옹호

비흡연자가 다수니까 따라라든지, 무조건적인 혐오나 무논리를 바탕으로 담배값 인상 찬성하신 분 거의 없는데 :

댓글 67 익명 2014-09-12 20:47:28

65 / 그럼 주민세는 이번에 100% 인상되었으니까 시민불복종이나 혁명 일으켜야겠네요.

80%고 100%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받아들일만 상당한 이유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흡연자라 노상관이란 식으로 논지 펴신 분이 어디 있는지?

논리 갖춰서 주장했는데도 거기에 대고 '흡연자니까 (인상) 반대하는 거네 ㄲㄲ'하는 건 레알 그냥 논리 쌈싸먹은 또라이인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댓글 68 익명 2014-09-12 20:57:38

담배값 올렸으면 흡연구역이나 쳐만들던가 당장 오늘도 서울집 - 대전집 가는 중간에 흡연구역이 단 하나도 없던데 심지어 딱 하나 있던 흡연구역도 오늘보니 금연구역 ㅋㅋㅋㅋ 내 담배값 걷은거 다 어디다 썼냐 :

댓글 69 익명 2014-09-12 21:01:02

67/ 리플 하나씩 좀 읽고 글 쓰세요 나랑 상관없단식으로 말하는 사람 널렸구만 무슨 ㅋㅋㅋㅋ :

댓글 70 익명 2014-09-12 21:04:44

담배값 더 올라도 피고사는데 지장있을정도로 못사는건 아니라서 솔까 상관은 없는데 흡연구역에서만 피려고 해도 흡연구역이 없어서 제대로 피지도 못하는 상황이 허다한데 흡연자를 위한 구역조차 만들지도 않으면서 돈은 오지라게 가져가는거에 짜증나는거죠 막말로 지하철역마다 흡연부스 있으면 9천원이라도 그러려니하고 필듯 :

댓글 71 익명 2014-09-12 21:50:06

그냥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고 금제품 만들면 됩니다. 저도 오래 피웠습니다만. 담배농가요? 보조금 주고 다른걸로 바꿔요. 백해무익한 걸 왜 부득부득 욕하면서 팔아서 남겨먹는지 원. 이쯤되면 양담배고 국산이고 정부의 전매나 피차매일반임. 염철전매제의 유교전통의 창달인가? :

댓글 72 익명 2014-09-12 21:53:02

차라리 암환자나 만성통증 심한 환자에게 담배대신 인삼과 대마를 물려주는게 낫겠습니다. 정선카지노 옆 영월쯤에 대마특별구역 만들어서 외국인전용 흡연실도 만들고, 관광입국이나 합시다. 중국발 영월행 직항편 개설될듯.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