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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JE-7
강제 노동(強制勞動, 영어: forced labor)은 노동자의 뜻에 무관하게 권력등으로 강제로 부과하는 노동이다.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노예와 죄수들이 주로 하여 왔다. 또한 노예와 죄수들의 강제노동이외에 부역으로서 병역 의무와 요역등을 이유로 국가에서 자유인들에게 일정기간 강제노동을 시키기도 하는 데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다. 노예와 죄수의 강제노동과 병역 의무와 요역등 자유인의 강제노동이외에 나치의 유대인들과 같이 강제 수용소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수감한 포로 수용소에서도 강제노동이 부과되기도 한다. 병역의무로서의 징병제국가에서의 강제노동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는 합법적인 강제노동을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징역등 형벌이 확정된 죄수에 대한 교도 작업과 징병제국가에서 자국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어 2가지의 강제노동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제 노동이다. 아울러 후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 복무를 제외한 다른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인정하면서 전투경찰, 사회복무제도, 공중보건의사등 병역의무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비군사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6 2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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