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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人
등록일 : 2019-12-15 09:39:59 | 글번호 : 223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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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 판결로 인해 다시 주목받는 사건

첨부 이미지 : 1개
법치가 전근대적 원님재판으로 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던 사건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전제(성인지감수성) 하에 이루어지는 판결은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0-09-18 23:07:17:



댓글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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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高大人 2019-12-15 09:49:21
무고죄는 실제 성폭행을 했을때 가하는 처벌과 동일하게 +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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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高大人 2019-12-15 09:56:30
4/무고죄가 상대방 범행입증을 못하면 성립되는 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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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高大人 2019-12-15 09:57:03
4/ 하긴 그것보다 무고죄로 멀쩡한 남자인생 조지는기 더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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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高大人 2019-12-15 09:53:39
2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죄 처벌을 우려해서 애초에 신고 자체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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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高大人 2019-12-15 09:49:21
무고죄는 실제 성폭행을 했을때 가하는 처벌과 동일하게 +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댓글 2 高大人 2019-12-15 09:49:35
이러한 문제들
무고죄의 처벌을 엄하게,
억울한 피해(정신적,물질적 등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해보입니다.

해결책이 쉬워보이는데... 뭔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을까요 왜 개선이 안되지
댓글 3 高大人 2019-12-15 09:53:27
진짜 답도 안나오는 세상이다
댓글 4 高大人 2019-12-15 09:53:39
2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죄 처벌을 우려해서 애초에 신고 자체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쉽나요
댓글 5 BEST 高大人 2019-12-15 09:56:30
4/무고죄가 상대방 범행입증을 못하면 성립되는 거였나요?
댓글 6 BEST 高大人 2019-12-15 09:57:03
4/ 하긴 그것보다 무고죄로 멀쩡한 남자인생 조지는기 더 쉽죠!
댓글 7 高大人 2019-12-15 09:58:42
저런 순도 100퍼센트 악질 무고죄는 사형때렸으면
댓글 8 高大人 2019-12-15 10:02:27
이게 진짜 법치국가 맞나요? 진지하게 남성들 이런거 보고 가만히 있을건가요?
댓글 9 高大人 2019-12-15 10:06:04
8/ 문 뭐시기라고 퍼렁지붕 점령한 사람 있는데 그사람이 남잔데도 남자 권익은 싹 무시해서요ㅠ
댓글 10 高大人 2019-12-15 10:13:40
조선시대 고을 원님 판결 수준. 미개한 유사법치국가.
댓글 11 高大人 2019-12-15 10:16:38
내가 시발 이 나라를 뜨던가 해야지..으이그
댓글 12 高大人 2019-12-15 10:16:52
무고죄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데. 가해자의 악의적 의도와 목적, 착각이 아님을 타인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댓글 13 高大人 2019-12-15 10:16:56
나라꼴
댓글 14 高大人 2019-12-15 10:22:11
4/
(님이나 님의 댓글에 뭐라하는 것을 아니고
댓글로 재기된 문제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쓰고자 해요)

신고는 해야 하고
무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가 성공했을 때 5년형이 가해진다면
무고가 드러났을 때 5년형보다 더 긴 형량이 주어져야
그런 범죄가 예방될 것 입니다.

무고라는 거짓말의 크기와 영향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댓글 15 高大人 2019-12-15 10:23:42
조선시대에 여자는 밖에 못돌아다니게 한게 이유가 다있음
댓글 16 高大人 2019-12-15 10:25:52
작년 연수원에서 있었던일..
감독관이 우리를 소집하더니 여동기 한명이 성희롱 당했다고 고발했다고, 피해자에게 고양이 상이라고 얘기한 사람 자수하라고 함. 그런데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고, 이에 감독관은 본 사건이 성위원회?에 올라가면 퇴사조치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야해서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다고)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면담 과정에서 계속 결백하다고 주장함
감독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사건 당일 술도 마시지 않고 알리바이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사건 장소 CCTV를 살펴봄. 판독 결과, 오히려 피해자가 꽐라가 되어있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눈길이나 터치한번 주지 않고 피시방에서 헬스장으로 지나갔을 뿐임.
증거가 나오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죄값을 받아야겠다고 얘기했으나, 감독관이 사건이 커지는것을 원치 않아 덮어두기로 함.

해당 사건을 계기로 몸 조심한다고 될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됨. 너나우리 중 누군가는 언제든 ㅈ될 수 있음
댓글 17 高大人 2019-12-15 10:27:14
병신년
댓글 18 高大人 2019-12-15 10:27:45
16/ 고양이상이라고 한게 성희롱인가요? 진심 말도 안되는 ㅅㅂ
댓글 19 高大人 2019-12-15 10:30:14
18/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모욕감을 느꼈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댓글 20 高大人 2019-12-15 10:31:08
곰탕집사건도 실제로 보면 확실히 성추행있었던걸로 생각드는데... 그건 차치하더라고 웃게에 올릴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댓글 21 高大人 2019-12-15 10:31:34
18/ 성희롱 기준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이 듬 이라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너는 거북이상이야 는 말 듣고 수치심이 들면 그것돚성희롱인거죠ㅋㅋㅋㅈㅋㅈㅋ
댓글 22 高大人 2019-12-15 10:31:46
19/ 근데 그논리면 화장실 어딘지 물어봐도 그거 가지고 성적 수치심 느끼면 성희론 한거네요 ㅋㅋ 진짜 법이 왜 이따구인지..정말 환멸감을 느끼네요. 무슨 고양이상이라고 한게 성희롱...아오 ㅅㅂ
댓글 23 高大人 2019-12-15 10:32:34
20/증거 있나요?
목격자도 아니라고 진술했늣데
오로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댓글 24 高大人 2019-12-15 10:34:30
22/ ㅋㅋㅋ
같은 멘트로 동일한 상황에서 작업걸어도
어떤 남자는 직장잃고 인생조지고
어떤 남자는 홈런치는거구ㅋㅋ아이러니하쥬
댓글 25 高大人 2019-12-15 11:10:55
18/ 개같이 생긴 사람한데 고양이상이라 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댓글 26 高大人 2019-12-15 11:19:42
지금 법원은 군사독재 시절 고문을 통해 증언만 만들어 내면 유죄때리던 시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때는 말이 되는 시나리오라도 짜맞추려고나 했지 지금은 전혀 말이 안돼도 여자 증언만 있으면 유죄가 되죠
댓글 27 高大人 2019-12-15 11:45:25
사실 좆같이 생겼는데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화난거임 ㅋㅋ~
댓글 28 高大人 2019-12-15 11:59:18
4/ 성범죄나 무고죄나 모두 똑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죠 성범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범죄 혐의도 무죄 그리고 무고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 무고죄도 무죄로요
댓글 29 高大人 2019-12-15 12:07:24
바야흐로 감성과 떼법의 나라가 되어버림
공명정대, 원리원칙, 기준과 절차따윈 개나 줘버린 나라 울며불며 떼쓰고 갬성으로 포장만 잘하면 다되는 나라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개말같지도않은 얘기가 현실이 되고 정의가 되버린 나라
댓글 31 高大人 2019-12-15 13:13:08
4/ 무고죄 구성요건에 대해 존나게 무지하거나, 그만큼 증거재판주의를 붕괴시킬만큼 성범죄 유죄추정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발언이네

딱 십수년전부터 여성의전화 등 페미단체에서 주장하는 프레임이랑 똑같아서 소름인데 무고죄는 님 생각처럼 아무때나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답니다 ^^
댓글 32 高大人 2019-12-15 13:18:04
나라 잘~돌아간다!
댓글 33 高大人 2019-12-15 13:21:09
9/ 1심 판결이 2017년 3월 31일이네요. 시기적으로 문정부와 별개의 사건입니다.
댓글 34 高大人 2019-12-15 13:22:17
16/ https://www.koreapas.com/m/view.php?id=edic&no=52259

잠깨운다고 팔 툭툭쳤다고 성추행으로 직위해제되고, 얼평해달라고 했더니 얼평 과하게 했다가 대자보 붙이고 신상털리고, 있지도 않은 사소한 일로 인사조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렇게 법과 제도상 특정집단에 유리한 세대가 없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투덜댐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어메이징한 나라임 본인들 피해자화 약자화 될수록 돈방석에 앉는 여성단체와 이를 자양분으로 삼는 586꼰대들만 뒤에서 웃겠지
댓글 36 高大人 2019-12-15 13:59:50
33/ 곰탕집사건이나 기타 무고로 판정된 미투 사건들은요? 그건다 문가 때 아닌가요? 이것들은 시기적으로 문가와 직접적인 연관있는 사건들이네요 그럼
댓글 37 高大人 2019-12-15 14:49:49
15/ 이때를 틈타서 개소리하지 마세요;;;
댓글 38 高大人 2019-12-15 15:01:03
37 / 지금보니까 개소리긴 하네요;

일어난지 얼마안되서 헛소리한듯;
댓글 39 高大人 2019-12-15 15:25:09
19/ 저 지금 당신 발언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 같은데 경찰서로 달려가면 되는건가요..?
댓글 40 高大人 2019-12-15 15:57:15
핸드폰 주워서 생판 모르는 남 인생도 망칠수있는데 이정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진짜 법이 이상해요 ㅜ 원님재판
댓글 41 高大人 2019-12-15 16:15:10
36/ 문정부의 잘잘못을 논할 생각은 없었고요, 다만 본 게시글의 사건 시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말씀하신 사건들은 꽤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굳이 출범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문가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댓글 42 高大人 2019-12-15 18:40:34
읔 비추 폭탄을ㅠ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입증 못하면 이를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 측에선 무고죄 고의를 입증하기 수월하겠죠; 애초에 주관적 구성요건은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추측해야 하니까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성범죄로 피해를 받았다가 고소를 하고 싶어도 딱히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될 수도 있는데 그게 형마저 높으면 아예 고소 자체를 단념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슴다
그러니까 '무고' 사실관계가 아니고, '성범죄' 사실관계를 전제로 쓴 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억울한 무고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듯,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겟슴까. 그 두가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함부로 형을 가중하기 어려운 거구요.
본문 내용은 억울한 무고 사실관계인데,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댓글을 써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슴니다 부끄럽네요 헤헿
댓글 43 高大人 2019-12-15 18:50:48
42/ 나도 한 법알못 하지만 법을 정말 잘 모르시는거 맞네요. 형사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주체는 검사한테 있지 피해자한테 있는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는것도 검사의 몫이고요.

님은 무고죄를 성범죄마냥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걸로 아시는가본데 형법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혐의, 무죄가 곧 무고죄 유죄로 이어지지 않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매년 20000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기소율이 50%정돈데 그렇다면 여성의 무고 가해자 비율도 비슷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무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중에 여성의 비율이 37%정돕니다(전체 범죄의 여성가해자는 약 20%)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인터넷에서 좀만 찾아보면 얼마나 빡센지 쉽게 알수 있으니 여기서 굳이 설명 안하겠는데 쉽게 말하자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실수로 여성의 엉덩이를 스쳐 고소당했다 = 고의가 아님이 입증된다면 무혐의를 받겠지만 이것이 '절대' 무고죄 유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댓글 44 高大人 2019-12-15 18:54:53
42 성범죄 사실을 입증 못했다고 무고죄가 성립되는게 아니에요. 법의 기본은 무죄추정인데 명백히 일부러 거짓 신고를 한 상황이 아니면 무고죄가 안나와야죠.
댓글 45 高大人 2019-12-15 19:06:48
42/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고 그 1차적 보호법익이 공권력의 폭력집단화를 막는것이기에 애초에 '주관적' 구성요건이라는것은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허위진술이 곧 객관적 증거능력을 가지니까요.

더욱이 무고죄는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것이 아닌 공권력의 수사낭비로 인한 진짜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하는 행위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며 실제로 무고죄 중 성범죄 관련된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처럼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크게 물든지, 무고죄 형량을 크게 강화하든지 해야할겁니다.
댓글 46 高大人 2019-12-15 21:21:32
45 맞는 말씀이니 딱히 반박할 의도는 아니나 제가 또 글을 잘 못 쓴 것 같아서 부언을 하자면;
입증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지만 형사소송에서의 구성요건이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적 구성요소는 사람의 머릿 속에 있는 거라 타인에게 진술한 진술증거나 자백하지 않는 한 간접사실 정황사실에 의할 수 밖이 없겠죠. 물론 무고죄 구성요건과 성범죄 구성요건이 일대일로 이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무고죄라는 것이 다른 범죄의 고소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또 명백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고죄 중 대표적인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합시다. 모욕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고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간접적으로 무고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겠죠?
암튼 그렇습니다 제가 첫 댓글을 맞게 썻다는 건 아니구요ㅎㅎ법알못이라는 말에 발끈한 게 맞습니다ㅎㅋ
참고로 무고죄의 보호법인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이지 폭력집단화?같은 건 아니구요ㅎ이건 찾아보시믄 될 것 같고요;
댓글 47 高大人 2019-12-15 21:22:43
44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고가 아닌 상황을 전제로 쓴 글이엇습니다. 제 잘못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48 高大人 2019-12-15 22:04:21
46/ 무고죄의 1차적 보호법익과 부차적 보호법익을 혼용해서 쓰느라 좀 이상한 단어가 나왔네요 여튼 무고죄의 보호법익이 무시된다면 이 나라의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 될겁니다
댓글 49 高大人 2019-12-15 22:45:05
민주당 정권에서는요
젊은 여성 = 최대 수혜자
젊은 남성 = 개 취급 당하고 버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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