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전근대적 원님재판으로 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던 사건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전제(성인지감수성) 하에 이루어지는 판결은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7-28 19:50:01: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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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12-15 09:39:59 | 글번호 : 223261 | 0 14941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곰탕집 사건 판결로 인해 다시 주목받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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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전근대적 원님재판으로 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던 사건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전제(성인지감수성) 하에 이루어지는 판결은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7-28 19: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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