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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9-12-09 11:40:33 | 글번호 : 222475 | 0  930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일본)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첨부 이미지 : 1개

일본의 한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근로자 A와 B는 어느날 임금문제로 인사부장과 면담 후에 퇴직 권고를 받음 ↓ 하지만 근로자 A와 B는 퇴직을 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의사를 회사에 밝힘 ↓ 회사에서는 이후 그 둘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라며 해고함 ↓ 부당해고로 소송함 ↓ 법원에서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은 서로 퇴사가 합의가 되었을 때만 허용되는 해고의 방법 중 하나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퇴사의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 중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측에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 라고 판결함 ---------- 내일부터 집에서 쉬어=유급휴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19:09:01: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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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12-09 11:43:11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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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12-09 11:43:22 일본 꼰대들이 기함할만한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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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9-12-09 11:46:11 판결을 내가 잘못 이해한줄 알고 다시 읽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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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19-12-09 11:43:11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 놀랐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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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9-12-09 11:43:22 일본 꼰대들이 기함할만한 판결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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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9-12-09 11:43:50 띠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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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 2019-12-09 11:46:11 판결을 내가 잘못 이해한줄 알고 다시 읽어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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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9-12-09 11:47:13 와 의외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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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9-12-09 11:53:27 일본 대법원 판례 그대로 도입 ㄱ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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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9-12-09 11:54:36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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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9-12-09 11:59:04 좋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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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9-12-09 12:03:38 국내도입이 시급함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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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9-12-09 12:21:24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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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9-12-09 12:24:13 반대로 읽은 줄 알고 다시 읽었네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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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9-12-09 12:26:37 와 너무 좋다 저말 들으면 싱글벙글 집에서 쉬어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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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9-12-09 12:46:57 특이한 판결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판결나왔을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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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9-12-09 12:49:3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두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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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9-12-09 13:08:06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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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9-12-09 13:44:47 우리나라였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돼"는 강제성 없는 권유라고 하면서 무죄나왔을 듯. (물론 기업은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하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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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9-12-09 14:43:17 판결이 그지 같은게.. 저건 명백한 부당해고로 인정을 하고 회사에 벌금 + 위자료까지 물게 해야하는데, 저걸 그냥 유급휴가라고만 인정해버리니 회사는 그냥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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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9-12-09 15:15:47 일본이면 어떻게든 A와B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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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9-12-09 17:05:46 18/민사에서 어떻게 벌금을 물려요ㅋㅋ 판결이 어떻다고 평가하기 전에 최소한 무슨 판결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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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9-12-09 17:55:38 18 먼소리신지? 일본이라 법이 다른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행정소송인건데? 당연히 벌금있죠 옛날에는 형사처벌도 있었다는데.. 민사로도 같이 건다고 생각하신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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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9-12-09 18:09:51 21/일본에 근로기준법이 어딨고 사인 간 근로관계인데 무슨 행정소송이에요ㅋㅋㅋ 꿀잼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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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9-12-09 19:58:01 22 일본에도 유사하게 노동기준법이 있죠 ㅎㅎ 물론 21플은 어디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할지부터 난감하네요 꿀잼 ㅇㅈ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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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9-12-09 23:27:19 21/ 지방노동위원회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후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없이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지급청구소송, 위자료지급청구소송 (이른바 손해배상 (기)) 신청도 가능. 구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부과 가능했으나 폐지. 벌금이 너무 약소해 실효성이 적고 민사소송으로 적극 구제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취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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