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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高大人 2019-08-20 16:22:56
20/ 동의하는게요 현재 정부 부채비율보면 알 수 있죠
내년도 예산안 복지 지출 증액 비율이 국방계획이다 뭐다해서 때려박는 국방비보다 훨씬 높고 혼자 10퍼센트대 이상입니다
경제성장률은 고꾸라지고 곧 출산율 쇼크세대(02년이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경제활력은 계속 더 떨어질겁니다. 당연히 세수 증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복지를 챙겨줘야할 노년층은 경제활동으로 나라 재정을 책임질 청년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이 나라의 경제 구조와 이중적 노동구조를 고려하면 계속 저렇게 증가하는 복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지 실감이 안 오네요
지금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퍼대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계산하기에 따라서 훨씬 비율이 높게 잡힐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미 쌓아둔 금액은 진즉이 앵꼬나서 이미 충당금 추계해서 쌓여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고 봐야할 다수의 공기업들과 공공기관의 부채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채비율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잠시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웃나라 일본은 현재 GDP부채비율이 200퍼이상이지만 엔화가 유로화, 위안화와 더불어서 기축통화를 보조하는 제2의 기축통화의 위치가 있어서 계속 양적완화하면서 버틸 수 있죠
반면 한국의 원화는 엔화의 가치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혹시나 일본은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0퍼이상인데 파산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겁니다
몇 년 전 그리스 발 경제위기때도 당시 그리스 국가부채비율이 지금 일본의 절반도 안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10퍼대였던걸로
암튼 10년뒤, 20년 뒤에는 미혼 1인가구 여성들이 저런 주장을 해도 복지를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어서 아마 안 받아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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