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한 번만 편견 없이 그냥 읽어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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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02 23:28:54 | 글번호 : 139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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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9:56:11:

댓글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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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1-12-02 23:33:30

편견을 안 갖고 볼 수 있나요 :

댓글 2 익명 2011-12-02 23:35:07

그런데 반대측에서 멕시코 사례로써 우리 FTA에 유의미한 메시지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멕시코와 우리나라 사이 근저에 깔린 사회정치문화적 제도기반이 다르고

산업적 배경이 다를것인데

앞서 말한 국가적 차이점과 FTA조항의 차이점 설명없이

단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반대야!!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의 감정에 기대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밖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FTA가 비준 서명된 시점에서

중요한것은 FTA후 단순 멕시코의 모습이 아니라

멕시코와 한국간 협정문의 차이 그리고 국가전반의 환경적 차이를 비교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취해야할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논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댓글 3 익명 2011-12-02 23:35:40

ㅠ.ㅠ 너무 길어요.. 이거 나중에 다운 받아서 볼께요..ㅠ :

댓글 4 익명 2011-12-02 23:35:50

남미랑 한국은 달라서 비교가 안될걸요 중남미국가들은 1차산업이 주력이라 폭삭 망한거구 저희는 다르죠 아주 많이 :

댓글 5 익명 2011-12-02 23:37:19

자료에서 멕시코하고 우리나라랑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는게 우선일것 같네요. :

댓글 6 익명 2011-12-02 23:40:28

아... :

댓글 7 익명 2011-12-02 23:43:06

이 자료가 주는 메시지는

FTA라는 것이

분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에서

준비 없이, 불평등하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민영화의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정부가 하게 될 경우

어떤 참상을 주게 되는지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

댓글 8 익명 2011-12-02 23:44:40

4/ 멕시코도 1차 산업이 우리나라보다는 높았지만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았어요.

저 자료에서도 보면 "소수의 농민들의 희생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다"라고 나오는걸요. :

댓글 9 익명 2011-12-02 23:44:48

7/그런데 국민들이 받을 메시제는 준비없이, 불평등하고 무능하고 민영화의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정부의 FTA실패가 아니라

FTA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겠죠.. :

댓글 10 익명 2011-12-02 23:46:41

4/다를 게 뭐 있어요. 미국은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다 킹왕짱인데요ㅋ :

댓글 11 익명 2011-12-02 23:48:13

8/그것도 단지 주된 1차 산업을 비교하기에 앞서

근본적 차이를 따져봐야겠지요.. 1차산업의 구성을 따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멕시코의 식문화와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우리와 미국의 식문화 지리적 인접성을 따져야겠죠..

아무 설명없이 멕시코의 1차산업 붕괴를 보여주면

우리가 얻는것은 공포밖에 없겠네요. :

댓글 12 익명 2011-12-02 23:54:27

11/

멕시코 정부도 국민들에게 전국 순회 공청회까지 열어가면서, 한국 정부보다 훨씬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역시 구체적 통계 자료와 많은 전문가와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추측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잘 계산을 하더라도, 현실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선 선례들을 보면서 미국과의 FTA가 가져오게 되는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을 보자면, 일단 양극화는 필수이고.. 공익은 아예 고려대상이 되지 않은 채, 오직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봤느냐 안 봤느냐만 따지는 ISD로부터의 판결로 침해된 공공의 이익, 극심해진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도와 의존도.. 가 있겠네요

미국과 FTA해서 양극화 심화되지 않고, 혹은 양극화가 진행됐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파이가 커져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예가 단 한 개라도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

댓글 13 익명 2011-12-03 00:00:16

12/저는 멕시코가 공청회까지 국민들에게 장미빛 미래를 약속했다는것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아무런 협정문상 조항의 차이 사회제도전반의 차이, 그리고 비교대상에 있어서의 구체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단지 결과적 모습만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시사점은 커녕 단지 결과적 모습만 보여줌으로인해서

여의한 결론보다는 오히려 공포감정만 보여줬다는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성자님이 오해삼는것은

저는 절대로 korus fta 협정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세부적 비교를 통한 유의마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의미없는 결과적 모습만을 보여줌으로써

공포감을 조장했다는 것 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들에게 보도 근저에 깔린 내용과 차이점을 분별하여 볼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것은 동의 하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분별있게 정보를 판단한다면 조중동신문과 지상파 방송 그리고 종편방송에 우려를 표할 염려가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korus fta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 보도 내용자체에 딴지를 걸고있는겁니다. :

댓글 14 익명 2011-12-03 00:00:58

13/여의한->유의미한 :

댓글 15 익명 2011-12-03 00:02:01

금강산도 식자경 새내기들은 1학년 필수전공교양에서 저걸 봅니당ㅋㅋ :

댓글 16 익명 2011-12-03 00:02:05

수입대체형산업국가의 최후네요 ㅋㅋㅋ :

댓글 17 익명 2011-12-03 00:03:10

어제도 멕시코가지고만 그러시더니 매일 출몰하시나봐요ㅋㅋ

멕시코와 이준구교수 빼고 가지고오세여 :

댓글 18 익명 2011-12-03 00:06:05

13/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 결과 역시 공포스럽고 처참하고 비참할 정도이지만.. 결국 미국과 FTA를 해서 파생된 엄연한 한 나라의 결과물입니다.

현실로 눈 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엄연한 사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너무나 처참하고 공포스러워서 한미 FTA에 대한 감정적 반대를 하게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국과 FTA를 맺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반드시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님 말대로, 저 나라를 저렇게 만든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와 똑같아서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제도적 보완이 한미FTA 효력발생 이후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등등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하죠.

앞선 선례가 너무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였다고 해서 이 것에 눈 감는 것은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댓글 19 익명 2011-12-03 00:07:01

17/ 네, 더 좋은 사례를 찾게 되면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제가 직접 자료를 생산해 내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방송에서 다룬 것들을 퍼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

댓글 20 익명 2011-12-03 00:10:05

18/결국 미국과 FTA를 해서 파생된 엄연한 한 나라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보여지는 방송으로써 국민이 얻는 내용도 이렇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조항비교도 아니하고 선업적 제도적 차이점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 비교 하나없이

멕시코 망한것 봐라 FTA로 인한 재앙은 숙명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공포심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건 마치 수꼴 가스통 할배들이

진보놈들 옛날에 공안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았고

진보신당세력이 민노당 탈당할때 민노당이 종북 노릇했고

광우병이 단지 우려였으니

앞으로 그사람들은 다 빨갱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논리구조랑 뭐가다르죠???

정말 조선tv에서 참여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볓정책 실패모습만 모여주는 다큐보여주는거랑 위 다큐가 뭐가 다른가요??? :

댓글 21 익명 2011-12-03 00:20:03

20/ 저는 저 다큐가 이러한 앞선 선례들을 이슈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슈화가 되면 님 말처럼,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조항과 제도, 산업구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멕시코처럼 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경제학자들도 나오겠지요.

그런 자료들이 또 생산되면 그걸로 논의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 자체는 그것이 Fact인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자료 어디에 멕시코 사례가 이러하니 우리나라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나요?

가스통 할배들이 진보놈들 전체가 앞으로 빨갱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나쁜 일이지만,

진보적 성향의 단체 중에 종북주의자가 있었다라는 Fact는 어느 누구든지 말해도 되고 모두가 알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

댓글 22 익명 2011-12-03 00:22:30

여러가지 직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보게 하는 자료네요 잘 봤어요 ㅎ
한국 FTA 결과를 다른 나라 사례와 빗대어 예측해보려면 좀 더 한국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구조, 역동성을 가진 나라와 비교해봐야겠죠.
사실 FTA에 관해서 한국,멕시코 비교하는건 옆집 백수 철수가 사법고시 실패했다고 우리집 고대법대생 아들도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거에요. 한국이 더 잘된다는건 아니고요(모르겠지만) 그냥 비교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거에요. :

댓글 23 익명 2011-12-03 00:27:16

21/그런데 성자님도 인정하셨지만

국민이 받아들이는것은 유의마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판단한다는것 아니겠어요..

성자님이 18플에 쓰쎴지만(결국 미국과 FTA를 해서 파생된 엄연한 한 나라의 결과물입니다.)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비판 의식없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으로

전혀 다를 수 있는 사안자체 전체를 판단한다는거에요..

이런게 언론이 무서운 이유겠죠.. 정말 진보계에서 조중동 종편을 우려했던 이유겠고, KBS, MBC사장임명을

진정 우려했던 이유겠구요...

위에 멕시코 NAFTA실패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현재 FTA반대 FTA 촛볼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의 반이성적 측면을 보여주는 다큐를 공영방송에서 보여준는 것과 다름없어요..

제 결론은 위에 제시하신 NAFTA로 인한 멕시코 경제 몰락의 모습을

공중파에서 그냥 보여주었던 것이 문제고 현재 핫이슈에 올라와서 성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정 공중파라면 제도 산업 조항 등의 차이를 제시하고 결과를 보여줘야하고 성자님도 그러한 측면에서 게시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24 익명 2011-12-03 00:29:26

아 ㅠ.ㅠ 클린점수 또떨어지네..이러다 800대 되겠네요..저는 이만 할게요.. 무서워서 글도 못쓰겠네요..엉어 ㅠ.ㅠ :

댓글 25 익명 2011-12-03 00:33:36

23/ 네, 사실 어느 매체이든지 편향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님이 이것이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린다고 생각한다면 반대가 되는 선례의 자료를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조중동이 나쁜 이유는 그들이 보수적 시각에서 글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사실 왜곡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치고요) ,

보수적 시각에서 쓴 글들로 언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저 자료가 실패한 사례의 현상적 측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자들 중에서는 멕시코의 저 사례도 수출이 증대됐고 파이 자체는 커졌다면서 잘 된 사례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나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나쁜 것은 저런 자료밖에 유통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겠죠.

저 자료를 보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외통부의 반박문도 있고, 정부가 내놓은 여러 홍보자료들과 한미 FTA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는 공중파 TV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국민들이 주요언론사와 공중파 TV에서 접하는 것은 저런 실퍠 사례는 배제한 채, 정부가 만들어낸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장밋빛 미래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반대 쪽에 무게가 들어간 저 자료는 국민들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국민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26 익명 2011-12-03 00:34:36

24/ 클린지수는 저도 ㅠㅠ 엉엉 ㅠㅠ 근데 클린지수 깎인 대신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유저들은 차단되어 제 글이 안 보이니까 제 글에 댓글을 잘 안 달게 되는 좋은 점도 있어요.. :

댓글 27 익명 2011-12-03 00:35:53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어떻게 다른지좀 설명좀 해주실분없나요. 멍청한 고시생도 이해할정도로 심플하게요 :

댓글 28 익명 2011-12-03 00:36:25

아니 성자 냥반 이게 무슨소리요!!! 원래 메히꼬가 관광산업이랑 1차산업으로 벌어먹는 나라에용 ㅋㅋㅋㅋㅋ
그거 두개빼면 거의 비중 없을껄요. 타코 개런티로 수입좀 있을라나
그리고 부패의 정도가 아주 심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욕먹는데 저 동네는 상상을 초월하는 동넵니다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참 많이 쎕니다. 한국인들 자신들의 국가를 과소평가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한거 같은데
적어도 경제 측면에서는 멕시코를 "따위"라고 부를수 있는게 한국입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전세게 5위던가 6위라고 오늘 신문에서 그러던데요

FTA의 핵심 문제는 부의 재분배 과정이죠, 지금 가카 정권의 대기업위주 구조에서는 참 달성하기 어렵다는거
그리고 FTA찬반문제에만 정신이 팔려 그이야기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게 문제인거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겁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어중간하게 싸우다가 이도저도 못하게 되려는 모양세인거죵 :

댓글 29 익명 2011-12-03 00:37:39

절반 정도 읽다가
짜증나서 휘리릭 내리면서 훑어만 봤는데요

이건 뭐 반대 쪽에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ㅋㅋ
한미FTA와 나프타를 비교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한테
"너네 무섭지? 더 떨어봐랔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메시지 밖에는 없는거 같네요 ㅋㅋㅋㅋㅋ
뭐고 이게 :

댓글 30 익명 2011-12-03 00:38:04

저 성자님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나프타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고 캐나다도 속해있는거죠?
그러면 캐나다는 나프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댓글 31 익명 2011-12-03 00:44:09

30/솔직히 캐나다는 별 변화가 없는듯요? 전문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게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때 미국기업의 캐나다 잠식 이런것은 절대 없었던것 같구요(실제로 캐나다에서 유명 미국 브랜드 볼수 있는거라곤 스벅이랑 맥도날드 정도?) 원체 두나라가 비슷해서 큰 구조변경 같은 것은 없었던듯해요. 무관세로 인한 재화가격인하효과라던가 규모의 경제 혜택 같은것은 있었겠죠. 그리고 참 놀랍지 않게도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는 모든 의료비가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맹장수술700만원 같은거 그런거 없슴다 :

댓글 32 익명 2011-12-03 00:52:15

얘도 참 근성있어

사랑해요 ㅋㅋ :

댓글 33 익명 2011-12-03 00:53:50

27/수입대체산업,수출지향산업 검색 해보세요 ㅋ :

댓글 35 익명 2011-12-03 00:57:15

중간까지 읽다 말았는데..
FTA가 분배구조를 망쳐놨다는데 중점을 둔 글인가요??
제가 보기엔 FTA로 대도시가 생기면서 그 도시 주변에 빈민가가 형성되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원래 우리나라 강남에도 부자들은 가정부 등등 고용하는 육체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 주변에는 꼭 빈민가가 형성되게 되어있어요. 근데 도시가 더 많이 성장하다보니까 그 주변으로 빈민가가 점점 더 커진 거겠죠.

또한 단순히 FTA가 체결된 이후의 상황 가지고 FTA의 영향력을 추론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변수로 결정되는 것이라서 FTA가 과연 주요변수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FTA는 단지 다른 주요변수에 영향을 줘서 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댓글 36 익명 2011-12-03 00:57:37

25/ 국민들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도록 되었으면 좋겠으나, 자료가 구체적인 비교없이 나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FTA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일으켜 객관적 판단보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기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댓글 37 익명 2011-12-03 00:57:42

30/ 다수의 공익적 목적의 제도가 ISD에 제소를 당했고 막대한 배상액수를 물어주었습니다.

미국화학제품 기업이 섬유첨가제를 못하도록 한 (예방적) 환경규제에 대하여 간접수용을 인정하여 1300만 달러 배상

미국쓰레기처리 회사가 폴리염화비페닐이라는 물질을 수출하는 걸 금지한 데 대해 480만 달러 배상

미국- 캐나다 목재협정의 체결로 미국목재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53만 2천 달러 배상

총 한국 돈으로 1700억을 물어 주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패소를 예상하고 판결 전에 합의금을 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공익적' 규제는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반면, 캐나다 기업이 미국 정부에 제소한 것은 모두 기각되거나 패소했구요.

현재 우편제도와 의료보험제도도 ISD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아직 판결은 안 난 듯)

한국은 공공정책은 유보해 뒀다고는 합니다. :

댓글 38 익명 2011-12-03 00:59:14

2006년 12월에 PD수첩에서 캐나다가 NAFTA 체결 후 처한 상황을 보도했다고도 하는데, 아직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는 안 보이네요. :

댓글 39 익명 2011-12-03 00:59:22

이틀연속 밤샘을 할수 없기에 피드백 없이 제 주장글만 하나 싸지르고 갑니다.

맥시코 중산층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70년대 맥시코의 집권당은 보호무역조치를 시작합니다. 해외물품의 수입을 독점기업에게 맞기고 정치인은 돈받아먹고, 노동조합은 이를 묵인합니다.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형성되었죠. 이에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70년대 후반 맥시코에서 유전발견&국제유가상승으로 맥시코는 호황기로 접어듭니다. 사실 남미 전체의 호황기라고도 보였고
이때 돈이 좀 들어오니까 사회양극화에 대한 불만은 포퓰리즘정책을 통해 무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재정지출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고, 유가 정상화 이후 급격한 재정적자로 결국 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죠.
덕분에 일반 시민들은 혹독한 결과를 치루었습니다. 반전의 계기는 85년 마드리드 대통령의 자유무역선회에서 시작됩니다.
브래디플랜, 나프타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맥시코 경제를 그나마 정상화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고정환율제였습니다. 수입/수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맥시코정부는 고정환율제를 고수했고
그에따라 수출경쟁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91년 미국 물가상승률이 6%대였는데 맥시코는 40%였으니 말 다한거죠.
페소화의 실질가치는 떨어지는데 고정환율인 상황에서 미국상품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중소제조업 몰락.
나프타이후 꾸준히 고통받았던 농민층 봉기와 정치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94년 데킬라위기가 옵니다.
이때 페소화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비슷한 남미 전체를 휩쓸다시피했고, 환투기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 세계일주를 시작하면서
태국의 바트화 우리의 원화등 개발도상국들이 탈탈 털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80년대 초반의 모라토리엄과 90년대 중반의 데킬라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실수도 있었죠.
특히 공공부분을 매각한점등은 서민생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건 조심해야하죠.

하지만 결국 맥시코의 경제위기는 오히려 포퓰리즘과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결과이지 개방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프타는 해외의 맥시코내투자를 매우 증진시켰으며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함으로서 당장의 위기를 가리고 미국상품 싸게 흥청망청 써버린 결과를 직격탄으로 맞았죠.
부디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맥시코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만약 우리나라가 IMF상황이라면 저 영상의 상당부분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투자규제를 없앤다면 더욱 쉽게 먹고 튈수 있죠.
하지만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개방이 아니라 철의 삼각형이 문제라는것을요.
우리가 연결고리를 끊을수 있으면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

댓글 40 익명 2011-12-03 01:01:33

37/ 본인이 쓰신 사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셨으면 꽤 부끄러운 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41 익명 2011-12-03 01:03:38

39// 대단한 지식이십니다! :

댓글 42 익명 2011-12-03 01:04:35

28/ 한국 부패의 지수, 이번에 엄청 나쁘게 강등된 거 보셨어요? ㅠ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43위입니다. 우루과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수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8185.html :

댓글 43 익명 2011-12-03 01:05:55

이런게 바로 선동의 좋은예 ㅇㅇ

메끼꼬 사람들은 우리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한다는걸 알까요 ㅋㅋ

FTA반대 사례에 메끼꼬 외엔 없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 ㅋㅋㅋ

이미 다들었고 이미 다 본건데요 ㅋㅋㅋ :

댓글 44 익명 2011-12-03 01:06:18

피드백이 아니라 사실만 던지고 갈게요.

- ISD괴담의 대표적 사례네요. 캐나다 에틸첨가 석유제품 말이죠.
캐나다가 당시 내린 조치는 "석유제품에 에틸첨가시 환경오염이 있을수 있으니 수입을 금한다" 였습니다. 굉장히 예방적이고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캐나다내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제품의 생산-판매를 막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때문에 수입못한다고 막아놓고 자국내에서는 잘 만들어 쓰니까요.
이른바 '꼼수'죠. 국내 석유제품과 수입석유제품에 차별적 행위를 한겁니다. 그래서 제소당했고 패했고, 보상해줬습니다.
그 예방적 환경정책이 국내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겁니다.

- 캐나다 우편국 택배서비스에 대한 ISD제소는 미국이 패소하는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패소 이유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이득을 주장할수 없음입니다. :

댓글 45 익명 2011-12-03 01:08:05

44/ 다른 사례들은 그럼 정당한 건가요? :

댓글 46 익명 2011-12-03 01:10:00

39/ 피드백 없을 것 같지만 반박은 답니다.

한국은 지금 부패지수 및 복지 분배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88431.html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독약을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때보다 대외무역의존도나 분배구조가 나아졌다고 보시는지요 :

댓글 47 익명 2011-12-03 01:11:25

44/ 괴담이라뇨, 그리고 그 배상액수의 지나치게 부풀려짐과 '공익적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비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댓글 48 익명 2011-12-03 01:12:28

46/ 복지, 분배가 교묘하게 부패지수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말을 잃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분배복지에서 OECD 30개국 꼴지와 그 당시 멕시코를 비교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49 익명 2011-12-03 01:12:29

37성자님 우선 캐나다 럼버 케이스는요 isd아니고 국가에서 원용한거구요 그거 보조금이랑 역인 문제로 걸린 소송이에요 isd fta랑 하등 상관없고 fta비준하던 말던 얼마든지 걸릴수있는거구요 방금 성자님이 증명하산게 뭐냐면 isd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거에요 그거 없으면 국가책임을 물면되니깐요 :

댓글 50 익명 2011-12-03 01:12:58

어딜봐도 부패지수란건 없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51 익명 2011-12-03 01:13:09

46// 님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복지 및 분배지수가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에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자료에 그렇게 목 맬 필요가 있나요?

복지 및 분배지수가 어느 국제기구에 따르니 낮다더라 -> 그러면 FTA를 체결할 경우 양극화가 극대화된다
는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

댓글 52 익명 2011-12-03 01:14:12

메히꼬 부패지수도 피드백부탁드려요 :

댓글 53 익명 2011-12-03 01:16:55

소송이 있었다고 쳐도 그게 만약 경쟁원리에 어긋난 방식 추구에 대한 결과라면 받아들여야하지 낭ㅎ을까요
캐나다 농민들 아주 잘살구 있구요 갸들은 대처를 잘한거죠 :

댓글 54 익명 2011-12-03 01:17:07

글쓴이 님의 글을 보건데, ISD제소사례에 대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난 배경과, 판결이 그렇게 나게된 이유가 아닌가요?
판결문이라도 보고 그렇게 비난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단지 산술적인 수치만으로 이러니 ISD는 나쁘다 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

댓글 55 익명 2011-12-03 01:21:24

50/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47위, OECD 34개국 중 27위네요, 정정하겠습니다.

51/ 경제학자들이 분배구조를 먼저 개선한 후에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럼 뭣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패지수가 쩔면, 정부가 국민들의 공익에 유해한 사업을 허락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사업을 철폐하여 ISD에서 엄청난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으니 당연히 안 좋죠. 부패지수가 쩔 수록 공공기업을 민영화하기도 쉽고요. :

댓글 56 익명 2011-12-03 01:23:30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자 댓글들 계속 읽어보니 가관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씨 이름표 사야되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57 익명 2011-12-03 01:23:54

54/ 네, 저도 ISD가 현저하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적 절차로 뽑은 중립적 재판기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곳..

국내법원처럼, 투자자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지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공익적 제도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았느냐 아니느냐만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댓글 58 익명 2011-12-03 01:25:19

55// 그 자료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패지수란 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님이 느끼기에 공익에 유해한 사업을 허락했다 심각해진후에 사업을 철폐할 만큼 썩었다고 느끼나요?
지금도 그런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요즘 들어 부패 공무원에 대해 더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님이 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

댓글 59 익명 2011-12-03 01:25:33

52/ 제발 님도 좀 찾아보세요 ^^; 왜 반박글 다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찾을 생각도 안 하면서 저보고 제 글에 반박되는 자료까지 다 찾으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

댓글 60 익명 2011-12-03 01:27:23

58/ 의료보험 민영화와 인천공항 매각을 계속해서 시도했고

론스타 사건, 내곡동 사건, 기무사 총리실 감찰 사건 등등만 봐도.. 결코 국민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정상적인 정부는 아닙니다. :

댓글 61 익명 2011-12-03 01:30:47

60// 의료보험 민영화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인천공항 매각을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엔 전 동의하지 않네요.
IMF이후 우리나라는 대규모 민영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KT, 한전, 지하철 등등 대부분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추세지요.
님과 같은 시각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순전히 IMF이후 민영화의 수순을 밟는다고도 볼 수 있지요.
물론 그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는 하였지만요.

론스타 사건은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또 나머지 사건들도 님이 말한대로 '실현'된 건 기무사 총리실 감찰사건?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의 시민기관과 다른 감시단체들이 그렇게 썩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걱정부터 하시다니요? :

댓글 62 익명 2011-12-03 01:32:45

방금 좋은 글이 업데이트 되었네요 참고하세요 http://rulebased.egloos.com/249970 :

댓글 63 익명 2011-12-03 01:35:09

캐나다 럼버케이스 말좀해봐요 왜 isd로 둔갑시켰어용 ㅋ ㅋ ㅋ ㅋ ㅋ 어물쩡넘어가지말아요
님이 든 사례 대부분이 국가차원소송에서 걸란거지 isd는 아닐텐데요
전세계에서 살ㅖ몇 없을텐데요isd :

댓글 64 익명 2011-12-03 01:39:14

http://blog.naver.com/oshsik0528?Redirect=Log&logNo=110125515063
제가 모파스여서 부탁드린건데 화내지는 말아요 여기 찾아보니까 있네요
부패지수 한국 43위 멕시코 100위^^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반에요
멕시코는 기라성같은 흑형국가들 몇동네까지 제쳤네요 :

댓글 65 익명 2011-12-03 01:46:21

64/ 멕시코 7년 전에는 64위였습니다. 저 자료만 봐도 FTA체결 후 얼마나 멕시코가 부패지수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는지가 보이네요 ^^

61/ 온갖 뉴스들을 뜨겁게 달궜던 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기무사가 민간인들 따라다니고, 교수메일 해킹했던 사건을 모른다니 충격이네요.

내곡동 비리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퇴임 후 사저를 사면서 상속탈세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차익남기기를 시도했던 사건이죠.

론스타는 정부의 비리라기 보다는 얼마나 정부가 미국기업의 먹튀에서 한국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63/ 럼버케이스는 ISD가 맞는데요? 좌표는 찾아보고 다시 달죠 :

댓글 66 익명 2011-12-03 01:50:56

65// 론스타는 님과 같이 접근하는 거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역시나 님은 여기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보지 않고 언론의 선동만 믿으시는 군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접수한 건 IMF 이후 한 외국기업이 인수했다가, 경영난에 부딪쳐 론스타가 사게 됩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라 원래 부실한 회사를 단기간에 원상복구 시키고 차익을 남기는 게 목적인 회사이죠. 그런데 IMF 때 우리나라가 정신없이 회사들을 팔았다가, 이제와서 정신차리고 보니 헐값에 넘어갔다는 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니 이렇게 론스타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에선 론스타가 산업자본을 약간 건드렸느니 해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많이 작용한 것은 국민들의 반감정입니다.
제발 언론보도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스스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링크 걸어놓은 곳에 가시면 님이 말한 NAFTA ISD 사례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내곡동 사건도 어쨌든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님이 말하는 부패가 찌든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

댓글 67 익명 2011-12-03 01:54:24

그리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링크건 곳 한번 확인해보세요. NAFTA ISD사례는 한국 FTA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제발 산술적인 수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배경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

댓글 68 익명 2011-12-03 01:56:27

63/ ISD 맞는데요? 다른 부당한 ISD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 함께 읽어보시죠.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46733

66/ 님이 방금 쓰신 그 글이 바로 정부가 무능하고 국민에게 엿을 날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정신없이 회사들을 팔았다가" 이 부분요.

저는 지금 론스타가 못됐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FTA로 민영화될 경우에 엄청난 파국이 예상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국민에게 소중한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펼쳐왔냐는 겁니다.

내곡동 비리는 실현되지 못했다고 정부가 안 부패한 게 되나요? 그건 걸렸으니까 그만둔거죠. 소매치기가 소매치기하려다가 걸려서 소매치기 못하면, 그 소매치기는 정직한 사람이 됩니까? :

댓글 69 익명 2011-12-03 02:01:13

68아닐걸요 http://www.jti.gov.bc.ca/softwood/disputes.htm :

댓글 70 익명 2011-12-03 02:01:20

67/ 네,글 잘 읽었습니다. .

요지는 한국은 공공정책 유보해 뒀으니까 문제없다는 내용이네요.

위의 캐나다 사례는 위에 다른 분이 "캐나다는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해 드린 거고요, 한미 FTA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거나 민영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 FTA가 극심한 독약이 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런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

댓글 71 익명 2011-12-03 02:02:23

상계관세관해서 걸란 소송입니다 이건 isd담당이아닌 다른 법원에서 관할했어요 :

댓글 72 익명 2011-12-03 02:03:11

68// IMF가 정부탓입니까? 황당한 논리네요. IMF는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사태입니다.
또 님은 여태까지 부패지수가 높다는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정부가 무능하다는 걸로 넘어갔는데 부패지수가 높은 거랑 정부가 무능한 건 확실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지요. 중국은 부패가 엄청나지만 중국 정부는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정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일반 기업들은 쫓겨나기도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불황을 겪어서 무능하다고 하면 미국도 무능하고, 유럽도 무능하고 전세계 무능하지 않은 정부가 어디있습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무능의 극치인가요? IMF 때 회사를 판 건 오히려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쳐나갈지는 모르지만요.

또 님은 극히 정부위주로 접근하는데요, 요즘은 거버넌스라는 시민사회, 이익집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치를 받아들입니다. 즉, 정부가 부패해도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감시 수준이 높다면 정부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거죠. 또 정부가 그렇게 비리가 많다는 것도 별로 공감하지도 않네요. 언론에서 음모론이다 하면 진짜 철썩같이 신봉하시네요 :

댓글 73 익명 2011-12-03 02:05:03

69/ 일부러 영어로 가져오신 거죠? 엉엉 ㅠㅠ :

댓글 74 익명 2011-12-03 02:06:08

그래도 요즘은 건전한 토론이 되는거 같아서 좀 낫네요 예전보단..

경제모형이니 예측이니 잘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경제학에서 모형이나 이론이 궁극적으로 인정받는것은 결국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있는가이죠
현실도 잘 설명 못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거는 어불성설이구요

배우신 분들이니 얼마나 정교하게 모형을 만들고 예측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들을 외면하고 저건 멕시코의 이야기다, 한국의 미래는 다를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결과만 보여주어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하시는 저 프로그램보다도 더 위험한 발상같네요
적어도 불확실한 장미빛 미래보다 현실의 실패사례가 더 눈에 들어오는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선동질의 결과가 아니라 말이죠.

imf 겪은지 십수년인데...그보다 더 큰 파급을 가져올지도 모를 조약을 날치기로 통과시킨거 하나만으로도 반대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

댓글 75 익명 2011-12-03 02:07:41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14

이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자님 :

댓글 76 익명 2011-12-03 02:09:19

72/ 내곡동 비리, 민간인 사찰, 기무사 해킹 사건, 인천공항매각 시도가 음모론입니까? 황당하네요.

IMF 때에 대책없는 헐값에 회사를 넘긴다는 것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무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관점 차이겠죠.

그리고 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따라 제2의 IMF가 오는 상황이 되면 이를 피할 수 없는데, 그럼 그럴 때에도 정부는 냉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헐값에 어쩔 수 없이 팔아 넘기겠네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의 얘기를 한국정부가 들어줬습니까?

4대강 사업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반대를 하고 심지어 분신공양을 한 스님까지 계셨나요? 그래도 제대로 된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인 게 우리 정부 아니던가요? :

댓글 77 익명 2011-12-03 02:13:55

75/ 그게 위에 쓴 70프입니다.

저 글의 요지는 결국 한국은 ISD에서 공공정책을 유보해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글 역시, ISD가 공공정책의 침해를 우려할 만한 여러 판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수긍하고 있으며, 충분히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 점을 반영하여 세심하게 공공정책을 유보해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미국기업이 한국의 공공정책을 ISD에 제소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정말로 공공기업을 민영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공익을 중시하는 철학과 유능함과 투명함을 보여줬느냐는 것이고요. :

댓글 78 익명 2011-12-03 02:14:02

73 상계관세 관련해서 wto패널에서 진행된 분쟁절찹니다 요즘 한국 인터넷 매체 소스가 좀 편행되있는많은 관계로 믿지 않아 원문내용 찾아봤어요. 키워드 cvd ascm :

댓글 79 익명 2011-12-03 02:16:23

55// 민영화랑 부패지수랑 어떻게 엮이는지... 또한 부패지수랑 ISD 랑 어떻게 엮이는지...

말씀하신 내용이 논리가 억측과 비약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신 듯 합니다.

65// 역시 론스타 케이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채 댓글 다시는 것 같네요...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 찾을 때만 해도 나타난 외국계 자본 '론스타'는 영웅대접을 받았습니다. 은행 하나 살렸거든요. 혹시 나꼼수 이런 선동 들으시면서 사실관계 보다도 재단되고 포장된 내용에 더 익숙해지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또한 내곡동 사저 사건 역시 드러난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미 가공을 거친 결론으로 단정지으시네요. '시도'의 근거와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합당한지 몰라도 저런 식으로 단정지으시면 곤란합니다. :

댓글 80 익명 2011-12-03 02:16:39

76// 인천공항매각시도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으로 보지 않네요. 앞에서 말했다 시피 큰그림에서 민영화의 한 부분일 뿐이죠.
지금도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은 얼마 없을걸요?

IMF는 크게 단기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체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 가장 잘 대처한 케이스구요. 그런데도 외환은행 판 거가지고 무능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무능하게 대처한 거였다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 뭐한거죠??

세계 경제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불황을 겪어서 우리나라에도 또 그런 위기가 온다면야 어떻게든 대처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대처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당연히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위기가 오면 어느 국가에서나 그정도의 수순은 밟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대강 사업 같은 논란성 있는 사업은 얘기 안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결론도 안난 사업인데요? :

댓글 81 익명 2011-12-03 02:16:56

한미 FTA 찬성측 교수님들과 찬성을 주장하는 고파서님(예:하비 님)도

한미 FTA 체결 후에, 한국정부가 대책없이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면, 극심한 양극화와 엄청난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민영화시키는 것은 한국정부만의 문제이지 FTA와는 상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

댓글 82 익명 2011-12-03 02:18:42

79//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 내곡동 비리니 뭐니 하는 것도 언론의 보도일 뿐이지, 사실 우리들이 아는 건 별로 없죠. 그런데도 음모니 뭐니 하는 것 보면 참... 론스타도 당시에는 영웅이었죠. 론스타에 관심도 없었다가 논란이 되는 것만 보고 정부가 무능하느니 마느니 하는 거 보면 참... :

댓글 83 익명 2011-12-03 02:22:25

79/ 제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다만 한국정부가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가진 회사를 헐값에 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부패지수, 분배지수, 그리고 정부의 민영화 의지.. 이 모든 것이 FTA 이후의 악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패지수가 크면 어이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어(멕시코의 멕탈클리드사 사건처럼) ISD에 제소되어 미국기업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일이 생기고요,

또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공기업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자꾸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배지수가 낮다면, FTA이후 커지는 적자생존 판에서 양극화의 극심화를 몰고 올 수 있고요.

80/ 저는 지금 4대강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시민사회의 말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감시 당해서 무대뽀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에 대한 반례를 든 것입니다. :

댓글 84 익명 2011-12-03 02:24:48

제가 보기에 님이 말하는 논리는 크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패 (시민단체의 소리를 듣지 않음) -> 고위층 사리사욕을 위한 민영화 -> 양극화와 물가상승, 서민층 몰락
제 말이 맞나요? :

댓글 85 익명 2011-12-03 02:25:07

79부패지수는 저아래 우리나라랑 멕시코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에서 파생된건데.... :

댓글 86 익명 2011-12-03 02:25:12

changels/ 한국 정부와 관료들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말이죠,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이며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반대하는게 논리에 맞지 않나요?
결국 뛰어난 정부관료 손을 스스로 묶겠다는 것인데요.
대처라고 하셨는데 이런 수순으로 가는게 그 '정부'가 행할 대처의 폭과 효과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뭐 세계시민으로서 본다면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는데 몇몇 국가나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인류와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늘어난다면 찬성...할라나요? 전 그 손해를 볼 사람중에 하나가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합니다. 믿든 믿지 못하든 외국 기업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싶네요 저는. :

댓글 87 익명 2011-12-03 02:27:16

82/ 내곡동 사건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다가 국고횡령 의혹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http://cafe.daum.net/ds/xL/19?docid=A6|xL|19|20040908203512&q=%B8%DF%BD%C3%C4%DA%20%BA%CE%C6%D0%C1%F6%BC%F6%20OECD

님은 정말로 정부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기업은 민영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건지요.. :

댓글 88 익명 2011-12-03 02:29:20

84/ 네, 매우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

댓글 89 익명 2011-12-03 02:29:29

86// 신자유주의는 작지만 강한정부입니다. 어떤 기본서를 찾아보셔도 작지만 강한정부로 나옵니다 (절대 님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정부의 힘은 강하되 점점 다른 부분은 민영화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님의 위험성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긴합니다. 외국기업보다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인에게는 호의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겠지요. 하지만 세계화라는 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대전 이후 WTO, UN 등이 생기고 반덤핑과세나 높은 관세장벽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상 세계화에 역행하는 건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댓글 90 익명 2011-12-03 02:32:53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민영화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우병 시위의 역풍으로 철회하게 되었죠.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성공시키려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서, 헌재에 위헌제소를 했습니다. 이제 곧 판결이 나온다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정부(적어도 MB정권)와 삼성을 필두로 한 대기업 세력들은 한국의 의료민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09020517442098734 :

댓글 91 익명 2011-12-03 02:34:03

87// 정부의 부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패 없는 정부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과정이 문제입니다. 전 우리나라 정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회의 부패수준이 고위층 사리사욕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수 있는 정도 까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

댓글 92 익명 2011-12-03 02:35:15

89/ 한미 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신자유주의가 피할 수 없는 진리의 흐름이라는 데 동의하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보여준 여러 부작용들과 양극화를 알고 있고,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무역막장되고 경제성장 막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중산층이 탄탄하게 남아 있고 세계경제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

댓글 93 익명 2011-12-03 02:37:14

81/ 제 이름 걸고 넘어지지도 마시고 제 의견을 왜곡해서 적당한데 갖다쓰지 마세요.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민영화는 일부지분매각입니다. 그 팔아넘기겠다는 인천공항도 지분의 절반이하를 팔아먹어요.
국부유출이라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민영화로 인해 공공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물며 이걸 FTA와 연계시키는 발상은 개연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죠.
그 대책없는 공기업민영화라는게 현실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거란 말씀입니다.

그냥 속편하게 나는 이명박정부가 싫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다는 FTA고 뭐고 다 못믿겠으니까 반대한다고 심플하게 쓰세요.
본인이 가져오는 자료가 언제적 자료인지. 반박가능성이 있는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아니 애초에 그 의미조차 명확하게 모르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던져넣고 여기저기 얽지 마시구요.

지금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가.
FTA체결이후 한국통신,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등 대중과 관련있는 공기업의 운영권이 넘어간다는건 아시나요?
거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거가 고작 '지금정부는 부패하거나 무능하다'입니까?

본인은 스스로 FTA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커녕 ISD의 간단한 사례분석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드러낸거라고는 고작 정부에 대한 반감이에요.
그토록 주장하는 'FTA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셔서 논거를 갖추세요. 본인이 소화도 못하는 자료로 헤메지 마시구요. :

댓글 94 익명 2011-12-03 02:37:55

90// 너무 언론의 보도만 믿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당시면 08년도인가요, 제가 07년 군번이라 그때 군대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의료민영화는 지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음모화시키시다니요.
의료민영화가 되기 위해선 우선 국회에서 논의를 걸쳐야 합니다. 이건 날치기 하고 뭐 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 까지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시간동안 논의가 필요하고, 각 기업들도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님이 말하는 것처럼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또 법률개정은 쉽습니까?
님의 음모론에는 할 말이 없네요... :

댓글 95 익명 2011-12-03 02:38:51

제가 어지간하면 공개된곳에 이렇게 공격적인 리플은 잘 안답니다.

부디 작성자님, 공부좀 하세요. :

댓글 96 익명 2011-12-03 02:39:36

91/ 흑흑, 저는 우리나라 정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고위층이 사리사욕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ㅠㅠ

실제로 이런 시도를 계속해서 해 왔고요.....http://news.nate.com/view/20110705n39590 (=> 대통령 친인척에게 인천공학 매각하려 했던 시도)

4대강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익을 많이 얻도록 애쓴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던가요?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은 분명한 FACT이고요 :

댓글 97 익명 2011-12-03 02:39:50

89 / 바로 그 신 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작지만 강하다는건 말장난이지 작은데 어떻게 강하나요?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 찍어누르는데나 강하지 자본에는 약해질 뿐이죠 :

댓글 98 익명 2011-12-03 02:41:02

에잇 100플이나 먹어보자 :

댓글 99 익명 2011-12-03 02:41:10

에잇 100플이나 먹어보자2 :

댓글 100 익명 2011-12-03 02:41:17

100번째 댓글!
에잇 100플이나 먹어보자3 :

댓글 101 익명 2011-12-03 02:42:20

밤에 식어버린 틈을 타서 접수해 갑니다 ㅋㅋㅋ
좋은 밤들 되세요 :

댓글 102 익명 2011-12-03 02:43:13

97// 행정학을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님이 작지만 강하다는 걸 말장난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건 학계에 새로운 이론으로 남을텐데요.
작다는 건 민간요소를 정부에 도입해 정부의 크기를 줄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건 정부의 힘이 세진다는 거구요.
예를 들어 정부가 KT, 지하철, 한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무턱대고 강한 정부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치안유지를 잘하고 통제가 더 잘되는 정부가 강한 정부이지요. :

댓글 103 익명 2011-12-03 02:45:05

93/ 헉, 하비님.. 계속 지켜보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하비님은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시켜도 물가 상승과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정부가 부패하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여러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95/ 공부가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 하지만 공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토론에 참여하지 말란 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

댓글 104 익명 2011-12-03 02:45:11

87// 성자님의 의견을 계속 읽어보면, 민영화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일단 FTA와 민영화의 관계가 분명히 논증되지 않았지만 민영화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은 지양해야 합니다. 리바이어던의 최후 역시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우리 대중교통, 전기, 수도 모두 만성 적자이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린 만큼 부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현실은 지적하지 않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행위를 '물가의 상승'이라며 막는 것은 오히려 '진보'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물가 상승이란, 바로 이러한 퍼블릭 섹터가 음의 성장이 아닌, 적어도 만성 손해를 보며 국가 경제에 누를 끼치는 것을 줄이려는 행위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사실 민영화와 관계 없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걱정하시는 공공재의 민영화는 정부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 큰 규모의 자본을 인수할만한 적격자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 못하는 만성 적자만을 매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 = 물가 상승 이라고 외치는 것은 역시 실제를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놓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83//또한 부패지수에 대해 집착이 크신 것 같은데... 부패지수(CPI)는 성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지수가 아닙니다. 이 지수는 부패 정치인에 대한 기소 횟수, 뇌물 수령액, 스캔들의 횟수 등의 numerical 한 자료로 산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저명한 부패 관련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관들이 내리는 PERCEPTION 에 대한 평가입니다. 단순 자각과 인지의 정도로 평가되는 지수이므로 실제의 부패 반영처럼 단정지으시면 안됩니다. 애초에 설정된 목적 자체도 83플에서 설명하시는 친인척에 대한 매각시도, 어이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어 ISD 제소당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 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잘못 찾으셨습니다. 로직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

댓글 105 익명 2011-12-03 02:47:25

93/ 제가 나꼼수에 선동당한건지 잘모르겠지만요, 일부지분매각이라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리라 믿겠습니다.
민영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측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구요. 민영화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문제없는 수순이겠지요.
사실 이렇게 기초적인 시각에서 차이가 나는데 토론이 잘 안되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댓글 106 익명 2011-12-03 02:50:03

역시 우파스는 답이 없어 ㅋㅋ
지들이 무슨 뭐 되는줄 알고 나대는..혹은 나중에 뭐가 될줄 알고..기득권인줄 알고 나대는
한심한 ...
이렇게 찬반이 나뉘는데....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입장에선 절대 안보는군..
국가지대사인데..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신중해야 하는거 아닌가..
답없는 우파스.. :

댓글 107 익명 2011-12-03 02:51:02

아... 민영화가 문제라는 논리가 나꼼수에서 나왔군요 -_-
전 민영화가 문제라는 걸 여기서 처음들어봤습니다.
민영화는 IMF 이후 쭉 진행되오던 것이었지 FTA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글쓴이 님의 대부분의 논거도 나꼼수에서 나온 건가요? 나꼼수를 본적이 없어서 ㅡ.ㅡ :

댓글 108 익명 2011-12-03 02:51:34

결국 현재의 토론에서 핵심 지점은

"정부와 고위층이 민영화를 할 의지와 계획이 있다."로 작게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너무나 커서 토론으로 좁혀질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104/ 저는 민영화하지 않고 정부가 운영하면서 요금을 좀 더 인상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댓글 109 익명 2011-12-03 02:53:23

108// 민영화는 문제가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대로 정말 정부가 너무 부패해서 사리사욕을 위한 민영화를 한다면 그게 문제겠지만요..... :

댓글 110 익명 2011-12-03 02:55:09

107/ 제가 들은 나꼼수 부분은 안철수와 선관위, BBK(1화) 두 개정도인데요? ^^;

민영화가 문제라는 걸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고 민간인 사찰 사건을 여기서 처음 들어보셨다는 것 부터가 님께서 얼마나 보수언론만을 접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ㅠ 네이트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주요 뉴스로만 봐도 다 접하셨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FTA가 민영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FTA를 하면 민영화가 되었을 때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층 양산을 몰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정도가 적당하겠군요. :

댓글 111 익명 2011-12-03 02:56:00

저는 눈팅만 하고 있는데 FTA에서 왜 핵심이 민영화로 넘어왔나요;;

FTA가 민영화를 가속화 시키나요? 민영화는 전부터 추진해오던건데 :

댓글 112 익명 2011-12-03 02:56:34

103/ 민영화와 민간운영조차 구분하지 못하시니까요.
민영화를 해도 정부는 여전히 50+1의 지분을 갖습니다. 흑은 그보다 낮더라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민영화를 해도 모든 결정사항은 여전히 정부소관입니다. 공공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한 폭등하고 그럴일은 없습니다.

더불어 의료민영화는 구체화된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그야말로 시나리오 수준이죠.
FTA를 통해 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도지 의보 당연지정제에 대한 어떤 무력화 시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TA조항과 ISD와의 연계도 매우 불충분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안할겁니다. 말이 안통하니까요.
공부좀 하세요. 평소 검색하던 검색어에 +반론만 해도 충분한 자료를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

댓글 113 익명 2011-12-03 02:56:52

104/맞습니다 결국은 신자유주의와 그 반대자의 논쟁이죠 이건.
저도 민영화가 절대악으로보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민영화가 그 작지만 강하다는 정부의 손을 벗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제가볼때 이번 FTA는 정부를 그냥 작은 정부로 만드는 일이라 판단되구요. 그렇다면 민영화로 인해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큰 의문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인데도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협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신다면...글쎄요 관료 몇명이 문닫아걸고 쑥덕거린 시간이 얼마든 그게 무슨의미일지...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를 위해 가장 강하게 정부의 힘이 발휘되는 아이러니가 아닌가하고 봅니다. :

댓글 114 익명 2011-12-03 02:57:01

FTA를 하지 않는다고 민영화가 되지 않을 거란 법도 없고, FTA를 한다고 민영화가 될 거란 법도 없습니다. 민영화를 FTA와 연관시킨다는 건 전 여기서 처음들었습니다. 들은 건 의료민영화정도인데 의료민영화야 협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또 민영화할 곳이 어디가 있나요? 한전? 한전 지금 대규모 적자로 이자만 해도 눈덩이죠 세금 엄청 들여서 막아야 하는 판인데, 민영화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

댓글 115 익명 2011-12-03 02:57:56

106/ 목소리는 높은데 목소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 제시된 것들의 논리적 개연성이 모호하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건 당연한거죠.
명확한 근거없이 목소리가 높으면 그 목소리가 가진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댓글 116 익명 2011-12-03 02:58:04

110/양극화는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은 전세계적으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FTA를 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나요? 아니면 FTA를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개선이 되는건가요?

FTA가 왜 양극화와 빈곤층을 양산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네요 :

댓글 117 익명 2011-12-03 02:58:52

114/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합니다. ㅠ :

댓글 118 익명 2011-12-03 02:59:01

103//의료보험 민영화라.... 이거에 대해서도 실체적 내용은 없이 '식코' 정도를 떠올리시겠군요... 애초에 건보는 민영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서민 물가'에 집착하는 '진보' 세력들은 누린 만큼 지불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무시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만성 적자에는 눈을 돌립니다. 매년 수천억씩 쌓이는 적자는 왜 모른척 하고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건보료 인상은 서민 물가 올라서 안된다'고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란 말이죠? 건보 민영화는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FTA와 민영화의 고리가 어디서 연결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이미 민영화? 라고 할 것도 없이 암보험, 치과보험, 등의 여러가지 민영 보험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96// 대통령 친인척만 눈에 보이시나봅니다... 맥쿼리 자산운용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비난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중 누가 한 자리만 하면 다 알아서 사표써야합니까... 해당 사람이 낙하산도 아니고, 이미 해당 자산운용 분야에서 상당기간 경력을 쌓은 분입니다. 참고로 맥쿼리-IMM은 GSAM 이 몇 년전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미 맥쿼리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의 상당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상당한 국내 투자자입니다. 지분율에서 보면 알듯이, 이들이 건설비용에서 상당부분 민간자본을 투자했죠. 이러한 회사가 만약,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왜 고위층의 사리사욕이랑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닙니다. :

댓글 119 익명 2011-12-03 02:59:25

111/ FTA가 민영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FTA를 하면 민영화가 되었을 때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층 양산을 몰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정도가 적당하겠군요.

112/ 영리병원만 해도 역시 저는 정부와 대기업이 '자유경제구역'을 확대시켜 영리병원 수를 늘리려는 의도와 소망이 있다는 음모론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한 건 거듭 죄송합니다. 저도 토론하면서 검색하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

댓글 120 익명 2011-12-03 02:59:45

110// FTA는 민영화와 관련이 없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또 기무사민간인사찰사건은 들어본적이 있는 것도 같지만, 제가 뭐 보수 언론을 본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FTA에 찬성할 뿐이지요.. 그냥 그 당시에 별로 시사에 관심이 없었나봅니다. :

댓글 121 익명 2011-12-03 03:02:47

117// 아 전 FTA가 민영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거에요. 전기료가 인상된다 해도 적자규모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에, 정부가 억지로 한전 소유하며 물가상승률 잡으려고 눈치보면서 전기료 올리느니 민영화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구조잖아요? 전기료 인상 결정도 엄청 시간 끌면서 이루어졌고 ㅋ :

댓글 122 익명 2011-12-03 03:03:56

115/ 목소리는 찬성측 목소리가 더 높은것 같고(적어도 고파스에선 ㅎㅎ) 그리고 그 논리는 찬성측 논리가 훨씬..
개연성이 모호한것 같은데요?..^^ :

댓글 123 익명 2011-12-03 03:05:03

116/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면 FTA한 나라들은 하지 않은 나라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비게 되더라고요..

118/ 저는 세금을 더 걷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재정이 적자이니 민영화 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24 익명 2011-12-03 03:05:25

119/ 본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주장이 지극히 여러개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주장은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기반의 반박을 수용하지 않으시니까요.

어떻게 될수도 있지 않곘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까?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어쩌지?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뭐 그럴수도 있곘지..라고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런 가정이 몇개나 필요하다면 어떤걸까요? 우리는 그걸 '기우'라고 부름니다.
제가 아는한 외부세력에 의해, 혹은 자의적 결정에 의해 당연지정제와 같은 사회보험이 폐지된 케이스는 단 한번도 못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케이스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정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합리적 추정으로 논리를 구성할수 있다면 말입니다.

---
오늘은 세시네요. 늦게잡니다ㅠ 굿바이. :

댓글 125 익명 2011-12-03 03:06:00

118/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에서 웃으면 되나요??ㅎㅎ
삼성하나에 아니 이건희 하나가 모든 법위에 있는데요??ㅎㅎ 알면서도 모른척하시는건가.
아니면 순진하신건가....
고파스의 우파들은 너무 순진하신거 같아..
경제학 경영학만 파셔서 너무 고매하셔서 세상이 지금 책대로 돌아가고 있는줄 아시는건가.
아니면 보고도 외면하시는건가..
아니면 나도 ..곧 잘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건가..
ㅎㅎ :

댓글 126 익명 2011-12-03 03:08:50

119//또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병원들은 전부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다만 그 영리는 법인 내에서 유보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 내의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는거죠. 보세요. 삼성의료원, 연세의료원, 아산병원, 전부들 암센터니, 연구 시설이니 하면서 신나게 병동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지은 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서 돈을 벌겠죠. 호구로 전락한 건강보험 덕분에 우리들의 세금을 지원받으며 신나게 돈 벌고 있는게 우리나라 병원의 현주소입니다. :

댓글 127 익명 2011-12-03 03:09:22

네- 굿바이.

오늘도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어휴. 이제 이 FTA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ㅠㅠ 남자친구가 맨날 FTA에 빠져 있다고 오늘도 화내고 갔는데..

이제 저도 그만 해야 겠는데.. 전 그 놈의 '기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말입니다... :

댓글 128 익명 2011-12-03 03:13:11

찬성 반대 의견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이 가능하지만요.. 그런 사안을 이미 국회 비준이 끝난 시점에서 논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왜 이런식으로밖에 협상을 못했냐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길만이 살길이다...점쟁이들인가요? 물론 행정부의 세세한 정책사안을 일일히 검증받으라는 억지는 아닙니다만, 이건 자유무역협정이라구요. 여기 민주주의 사회가 맞는가 궁금하네요. 비밀협상요? 삼성전자랑 현기차 총수들이 협상 내용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매우 시장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결과이기는 하네요 다만 민주주의적이지 못할뿐... :

댓글 129 익명 2011-12-03 03:14:46

125//적어도 지금의 언론 제도와 시민사회의 자정력은 그러한 행위를 60~90년대처럼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FTA로 인한 자유경쟁 체제 내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견제까지 심해져 오히려 더 정경유착의 악습을 끊을 수 있겠죠.
자칫하다간 고소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건희가 법 위에서 무슨 패권을 휘두르는지 궁금하네요. 이전의 비리사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았던 것을 두고 그러신다면, 그 점은 삼성의 전근대적 로비행위의 말로라고 봐야겠습니다. :

댓글 130 익명 2011-12-03 03:16:21

128// 전 오히려 이번 비준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대사를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나, 좀 더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번 비준을 밀었다고 해도, 또 잠잠하다가 비준시기가 다가와야지 논의하는 척 하게 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처리하는 게 진짜 논의해보자기보다는 정략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또 반짝 언론의 집중을 받을 때만 논의하게 되는 장기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구조로 가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댓글 131 익명 2011-12-03 03:19:21

눈팅 잘 하고 있는데 라그나님은 논리도 근거도 없이 비꼬기만 하시는거 상당히 뵈기 안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근거를 대세요. 읽다가 짜증나네요 :

댓글 132 익명 2011-12-03 03:20:37

정략싸움이 계속되다보면 국민들도 사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질테고요. 정략싸움의 끝은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게 대의제민주주의구요. 여기 게시판만 해도 다른 곳과 달리 찬성측 논자들도 많고 그 논리에 수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략이 계속되다보면 결국 진실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는 대중이 선동에 휘둘리고 하는 비판은 다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런식의 비판에 따르면 결국 선동 아닌게 없거든요. 최소한 그 능력있으신 전문가 몇명이 문닫아걸고 맺는 것보다는 정략싸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

댓글 133 익명 2011-12-03 03:23:10

132// 그러나 핵심은 FTA가 노무현 정권 때 몇년 전인가요? 5년전? 쯤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땠나요? 님 말씀대로라면 분명 지난 과정동안 국민들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FTA가 끝나면 또 분명히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사회에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FTA가 언론의 조명도 받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FTA비준 지연 이후 삼성 비리사건이 터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님은 FTA에 대해 논의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난 FTA협상 이후의 과정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

댓글 134 익명 2011-12-03 03:23:40

132/ 저도 FTA에 대해선 찬성적 입장입니다만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야당과 화합, 포용을 추구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

댓글 135 익명 2011-12-03 03:25:33

글을 조금 이상하게 썼는데, 핵심은 지난 5년?간 FTA에 대한 국민의 논의는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국민의 논의가 진행된 것은 FTA를처음 협상 하였을 때와 지금 뿐입니다. 하지만 변한게 뭐가 있습니까?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댓글 136 익명 2011-12-03 03:27:55

125/이건희가 우리나라 어떤 법 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법원에서 종종 무섭게 이건희에게 판결을 때리는데 말이죠.
만일 그가 우리 법 위에 있지 않다면 왜 갖은 꼼수를 써서 자식들에게 편법 증여를 할까요? 심지어 그것도 다 들통나버렸죠.
돈으로 다 되는 나라면 왜 이건희가 대통령은 안하죠? 대통령하나가 재벌그룹하나 해체시키는건 맘만 먹으면 가능한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 위에는 떼법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 싶네요만. 요즘 광화문에서 다들 떼쓰느라 바쁘시죠. :

댓글 137 익명 2011-12-03 03:31:35

133/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몇년동안 fta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구요. 그러나 그것은 좀더 복잡하게 꼬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누가 먼 미래(가까울수도 있지만) 협정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할까요 당장 라면값이 문제고 아파트 전세값이 문제지. 그러한 국민들이,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도 정말 우리 생활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를 계속하여 만들어주고 의견을 물어야 할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제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이런식의 졸속협상이 이뤄지진 않았을 겁니다. 좀 이상주의적이긴 하지만, 이 결과물이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다,그나마 차선의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전 반대입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고 그럼 민주주의의 기반은 무의미해지는거죠 :

댓글 138 익명 2011-12-03 03:32:59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구요... :

댓글 139 익명 2011-12-03 03:36:39

137// '국민의 판단'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판단'은 국회의원에 양도되며 국회의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이 판단을 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상 모든 문제를 국민의 판단에 부칠 수는 없을 것이며,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해도 과연 FTA가 국민투표에 붙일 문제이냐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판단은 당연히 국민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인지요. 국민의 합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5000만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많은 정치적 투쟁을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댓글 140 익명 2011-12-03 03:36:51

137/근데 국민이 뭘 판단하나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고싶은 언론의 말만 듣고 휩쓸리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판단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FACT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죠. 님말처럼 당장 라면값이랑 아파트 전세값이 문제니까요. 졸속협상은 문제가 있는거 같지만
사실 국민이 할 수 있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나꼼수나 진보언론의 말만 믿고 오히려 떼를 쓰는게
더 문제인거 같구요.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질질 끄는것보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통과된게 더 나은거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 안됐어도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꺼 없어요 :

댓글 141 익명 2011-12-03 03:38:21

138/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

댓글 142 익명 2011-12-03 03:44:52

제가 국민의 판단이라 한 것은 정치인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이야기한겁니다. 국민이 직접 천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살펴보는거라면 저부터도 들춰볼 생각 안할겁니다. 농업이 협상에서 일단 빠져있다는 것은 최소한 정부나 정치인은 농민의 눈치는 본거지요. 물론 농업이 국가안보의 일부라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정쟁과 헐뜯기 비하하기가 난무하고 그사이 낼름 통과되버린 상황이죠 정리하자면..언제까지고 찬성하시는 님들이 말하는 선동질과 좀비질이 계속될거라 보십니까? 정말로 선동될만큼 멍청한 사람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사리분별은 할테지요. 주류 정치인과 언론이 안하는 것을 비주류가 하다보니까 다소 편향적일수도있고 어설플지는 몰라도, 이것이 확대되면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보게되고, 결국은 국민의 판단이 관철될겁니다. 제가 말한 국민의 판단은 그런 뜻입니다. :

댓글 143 익명 2011-12-03 03:50:06

142/시간이 지나면 사리 분별이 된다기보다.. 다른 일들이 터지고 FTA가 이슈에서 좀 멀어지면

그냥 관심이 떠날거 같은데요;; :

댓글 144 익명 2011-12-03 03:53:05

에이고.. 더 논의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졸음이오네요.
님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들어가보겠습니다 좋은밤되세요 :

댓글 145 익명 2011-12-03 03:56:14

그런가요..아무래도 대중에 대해 비관적으로 느끼시는 모양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관심있는 동안의 국민의 뜻은 어떻게고 반영이 될테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논쟁하던 내용은 잊을지 몰라도 한번 관심을 가진 이상 이 사안은 좀더 또렷하게 지켜볼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이야기하겠지요. :

댓글 146 익명 2011-12-03 03:58:04

144/넵 저도 이만 자야겠네요ㅜ 혹시라도 제 주장에 부족함이 있어도 아량을 베풀어주세요 :

댓글 148 익명 2011-12-03 04:22:14

/118 의료보험이라고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보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단순히 치료비 지원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병원진료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가격만 받을 수 있고. 병원이 적절한 진료비를 청구했는지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댓글 149 익명 2011-12-03 04:23:34

122/ FTA 반대 목소리에 대한 반박 외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제시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에 제시된 반박들에 대한 그럴싸한 재반박을 제시할 수 있나요? :

댓글 150 익명 2011-12-03 04:34:32

125/ 한 나라의 정책에 대한 찬반 기준으로 나 개인의 영달과 사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이 책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을 버리는 순간,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유혹하는 껍데기에 휘둘리며 시선이 왜곡될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

댓글 151 익명 2011-12-03 05:06:59

/126 말씀하신대로 병원들도 영리를 추구합니다. 힘들고 돈못버는 외과의사는 잘 안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몇일전에도 나오던데 여기서는 티비에서 본것을 예로 들면 혼나는 분위기네요.ㅎㅎ암튼 병원들도 수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병원들은 건물을 지어 받을 수 있는 환자 수를 늘려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전과 같은 비용으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들이 수익을 위한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늘린다', '진료품질을 낮춰서 수익률을 올린다'. '과잉진료를 한다' 등도 있겠으나 이것을 건강보험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매우 불공정할 수 있겠네요. :

댓글 152 익명 2011-12-03 06:54:13

준비 제대로 안하고 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 인데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다고 하시면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잘나서 잘될것같으신가 ? 우리나라도 충분히 자산 다 털어갈수 있을텐데.. 보험이 없어지는게 아니구,,, 기금이 털릴걸 걱정하는것같던데 :

댓글 153 익명 2011-12-03 06:54:31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는듯하군요... :

댓글 154 익명 2011-12-03 06:55:19

명불허전 꼴파스 :

댓글 155 익명 2011-12-03 09:32:23

이거 TV로 직접 봤었는데-
그런데 한미 FTA는 NAFTA의 폐해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협상을 한 것은 아시죠?
공공정책을 제외시킨 것 자체부터 이미 다릅니다. :

댓글 156 익명 2011-12-03 09:36:56

155/ 넹 그래서 위 댓글 토론에서는 ISD로 공공정책이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정부가 민영화를 하면 FTA 조약에 의해 되돌릴 수 없는데, 정부가 정말 공기업과 공공정책들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 말했던 겁니다. :

댓글 157 익명 2011-12-03 10:51:30

우파스 꼴파스 운운하는 인간들은 대체 뭐요 ㅋㅋㅋ fta가 신중하게 다뤄져야할 건 맞는 말인데,
무조건적인 불안에 사실적인 반박을 갖다 대줘도 못알아먹고 알려고 노력도 않는 성자는 눈에 안 들어오시나보네 ㅋㅋ :

댓글 158 익명 2011-12-03 16:41:47

우리나라 산업 비중이 1차 산업에만 집중되어있는건 아니지만 저걸 봐서는 1차 산업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순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비준안 처리되는 것도 날치기란 말이 부족할 정도였구요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에요 :

댓글 159 익명 2011-12-03 17:28:05

애시당초 비교 대상을 비교해야지...

프로그램 자체가 색안경을 끼고 만든 프로네요. 사건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

댓글 160 익명 2011-12-03 21:55:35

/158 제가 알기론.....이미 우리나라 1차산업은 타격 입을 건수가 없을 정도로 괴멸되어있다고 합니다. :

댓글 161 익명 2011-12-03 22:48:52

재밌따! :

댓글 162 익명 2011-12-03 23:50:49

이래나 저래나 돈벌어서 이민가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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